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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연구소]세계일보, 신가족의 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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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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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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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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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新가족리포트] (4)신가족의 탄생, 한 부모 가정
점차 증가하는 한부모 가정… "싱글 맘·싱글 대디 '사회적 편견' 깨
야"
사별, 이혼, 별거, 미혼모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부모 중 일방이 생
계를 책임지는 한부모 가정이 급증하고 있다. 열 집 건너 한 집이 한
부모 가정이다.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보편화하지
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전문가
들은 “이젠 부(父)와 모(母)가 모두 있어야 단란한 가족이라는 편견
을 버리고 신(新) 가족 유형을 받아들이고 대비할 때”라고 말한다.
◆한부모 가정 급증 배경=15일 통계청은 2005년 국내의 한부모 가정
이 136만여가구에 이른다고 밝혔다. 2000년 112만여가구에서 20% 이
상 급증한 것으로, 전체 한부모 가정의 23%가 서울에 산다.
전체 가족 유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핵가족 비율은 2000년 이후
40%대로 뚝 떨어졌다. 반면 자녀 없는 부부 가족 비율은 오히려 늘고
있다. 부부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핵가족은 1960년대부터 급증해 사회
문제로 인식됐지만, 이젠 재혼가정, 입양가정, 노인가정, 소년소녀가
정, 독신가정, 동거가정 등 새로 나타난 가족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싱글맘, 싱글대디와 사는 아이들이 한부모 가정 교육프로그램에 참
가해 그린 그림.
특히 한부모 가정은 여성 의식이 가부장적 사회를 용납하지 않는 쪽으
로 변화하고, 이혼에 대한 사회 인식이 달라지면서 점차 늘고 있다.
최근 아빠와 아이가 함께 사는 부자(父子) 가정도 눈에 띄게 늘었다.
2005년 현재 엄마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인 ‘싱글대디’는 29
만여명에 이른다.
덕성여대 사회학과 박민자 교수는 “한부모 가정의 증가 등 가족 변화
는 거부할 수 없는 현상”이라면서 “여성취업이 늘어난 90년대 이후
이혼 증가, 주말가족과 독신가정 등 기존의 가족과 다른 다양한 형태
의 가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현재 부부 10쌍 중 1쌍이 이혼하고, 경제적 이유 등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가 급증하는가 하면, 동거 등 사실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도 변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력 향상, 개인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
적 성향 증대 등도 한부모 가정 증가에 일조한다는 평이다.
◆“사회적 편견이 가장 힘들다”=전체 한부모 가정 중 ‘배우자 사
망’(사별)에 의한 경우는 1990년 56%에서 2005년 36.6%로 급감했지
만, ‘이혼’에 의한 경우는 1990년 8.9%에서 2005년 29.1%로 껑충 뛰
었다. ‘미혼모’에 의한 비율 역시 증가세다.
열 살 난 아들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 이모(37)씨는 “직장과 아들
의 학교에서 너무 눈치를 줘 이혼한 남편과 호적상 재결합했다”고 털
어놨다. 다섯 살 딸과 함께 사는 박모(32·여)씨는 “이혼사실을 숨
긴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뒤 재취업이 안 돼 걱정”이라고 밝혔다.
오모(47)씨는 10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어머니에게 아들을 맡겼다.
결국 “할머니가 엄마라는 게 싫다”는 아들 성화에 못 이겨 3년 전
완전한 싱글대디가 됐다. 그는 “형편이 좋은 싱글대디들이 한부모 가
정임을 숨기지 말고 공개해야 편견을 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사회학자 오한숙희씨는 “이혼은 설령 부모에겐 아니더라도 아
이들에겐 여전히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라며 “사회적
편견이 사라지지 않으면 좌절감을 느껴 냉소적 공격적이 되는 아이들
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부모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
며 동반자살하는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연말 개최된 한부모 가정 성탄모임에 참가한 아이들이 종을 들
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국가 개입’ 관련법 개정 시급”=전문가들은 ‘편견을 깨려는
노력’은 물론 아동양육비와 학자금, 보호시설 확충, 복지자금 대출
등 정부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2007년 모·부자복지법에서 이름을 바꾼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해서
라도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05년 현재 전
체 한부모 가정의 5∼6%인 6만8000여가구만 이 법 혜택을 보고 있다.
가령 19살과 14살 아들을 둔 한부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
상 18세 이상(대학과 군입대 시 22세 이상)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
면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기도청 후원으로 경기도 그린스포수련원에서 개최된 한부
모 가정 여름캠프.
싱글대디를 위한 시설은 전국에서 인천에 있는 ‘아담채’ 한 곳뿐이
다. 반면 싱글맘 지원 시설은 99곳에 이르지만 이마저도 전체 한부모
가정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혼한 싱글맘에겐 친권과 면접교섭권이 관심사다. 최진실씨 사건으
로 불거진 친권 자동부활 문제와 관련, 중앙대 법대 김상용 교수는
“이번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친권 제도의 맹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친부모라고 무조건 친권을 인정할 게 아니라 친권 심사
제도 등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법을 개정해 자녀 권리로도 인정된 면접교섭권도 마찬가지. 면접
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비양육친에게 2만5000유로(약 4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명할 수 있게 한 독일처럼 아이에게 주어진 면접교섭
권을 올바로 행사할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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