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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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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혼후 양육비 안주면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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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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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조회수 |
2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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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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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bumo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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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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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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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이혼후 양육비 안주면 벌금”
일본 법무성은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외에 별도의 제재금(制裁金)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
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일 보도했다.
법무성 관계자는 “지난해 이혼건수는 29만건, 인구 1000명당 이혼한
사람은 2.3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혼 후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
본 최고재판소가 최근 이혼 후 양육비 지급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기
한 내에 정상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절반에 불과했다.
새 제도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기로 한 배우자가 일정기간 자녀 양육비
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 지급의무와 관련된 서류를 법원에 제
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제재금 지불명령을 내린다. 제재금 액수는
사안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고, 제재금을 지불하더라도 양육비 지급의
무는 그대로 남는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에 제재금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에서 차압하는 등 강제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시 제재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지
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법률적으로 금기시돼 왔으나,
양육비 지급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양육비에 대해서만큼
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제재금 제도는 심리적 압박을 가해 양육비를 지급토록 하자는 것이
며, 강제수단을 동원하기 전에 자발적인 지급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기
대된다. 이 제도는 모리야마 마유미(森山眞弓) 법무상의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에서 검토 중인 ‘민사소송·민사집행법’ 개정시안에 포함
될 예정이며, 내년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동경=정권현특파원 khjung@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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