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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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자녀 앞에서 한쪽 부모를 비난 말것

	번 호	51	조회수	1712	이메일	hanbumo@hanbumo.org

	작성자	hanbumo			작성일		03-09-11

	내 용	"자녀 앞에서 한쪽 부모를 비난 말것" 서울가정법원 정상규판사 판결 내릴때마다 나눠 줘 ‘자녀에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 요.’ ‘ 자녀들이 부모의 재결합에 대한 허황된 희망을 갖지 않도록 하세 요.’ 서울가정법원 정상규(丁相奎) 판사는 지난 5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이혼판결을 내리면서 자녀를 대하는 요령을 담은 ‘자녀양 육 권고문’< 표 >을 나눠주고 있다. A4 두 장 분량의 이 권고문은 정 판사의 시도 이후 동료 판사들 사이에서도 호응이 좋아 현재 서울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모든 이혼 당사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장 판사는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이혼국가이고 이혼은 심각한 사회 문제의 하나”라며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혼에 관해 아무런 사회적 문화적 인프라가 형성돼 있지 않고 특히 이혼한 가정에 서의 자녀 양육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권고문을 나 눠 주게 된 배경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또 “외국은 이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를 갖추고 있지 만 우리는 판사들에게 문제해결을 맡겨두고 있다”며 “입법이 이뤄지 기 전까지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판사들이 이혼재판의 효과 적인 운영으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혼부모의 자녀 양육에 관한 권고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해줄 것 ―자녀들 앞에서 한쪽 부모를 비난하지 말 것 ―자녀에게 누구랑 살 것인지 판단을 강요하지 말 것 ―자녀가 다른 한쪽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것 ―부모의 자녀 양육·방문 일정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할 것 ―이혼으로 인한 생활변화를 최소화할 것 ―자녀들 때문에 이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 ―자녀들이 부모 재결합에 대한 허황된 희망을 갖지 않게 할 것 ―한쪽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녀를 통해 전달하지 말 것 ―어른들 다툼에서 자녀들이 멀찍이 떨어져 있게 할 것 ―자녀들에게 일관성 있게 행동할 것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다시 확실히 해둘 것 (전수용기자 jsy@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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