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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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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모가정 자녀의 성, 본적 변경신청 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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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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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 |
조회수 |
3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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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teacher-c @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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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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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심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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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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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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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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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1월8일(화)머니투데이<서동욱기자>
""자녀 성(姓) 본(本) 바꿔달라"" 6일만에 1472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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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일부터 7일까지 6일간...친양자 입양 청구는 151건 달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새 ""가족제
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꿔 달라며 접수
된 ""변경허가 청구사건""이 전국적으로 147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
다.
대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변경허가 청구사건이 지난 2일부터 7
일까지 1472건, 같은 기간 친양자 입양청구는 151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재혼한 P씨가 전 남편과 사
이에서 낳은 딸(14)과 아들(10)을 4년째 양육하면서 자녀들의 성과 본
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했다.
P씨는 현재의 남편과도 자녀가 있는데 전 남편의 자녀들과 성이 달라
서 어려움을 겪다 변경허가를 청구하게 됐다.
남편과 이혼 후 혼자서 딸(2)을 키우던 H씨는 딸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했다.
친양자 입양은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때 양부모가 법률상 친자녀
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K씨는 재혼한 남편과 생활하면서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11)
에 대해 친양자 청구를 했다. K씨는 5년 전부터 아들을 양육하면서 자
신의 성을 사용해 왔지만 호적등본(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기재
된 성과 달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자녀의 법률상 친부모 또는 양부모가 자
녀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
법원 지원)에 청구, 허가를 받으면 된다.
친양자 역시 친양자가 될 자의 주소지에 있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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