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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한국 공교육 수준과 어느 한모의 용기
  번 호   1299 조회수  2722   이메일    
  작성자   심원 작성일   07-09-09
  첨부화일      
  내 용   <sbs-TV 8뉴스>

"아빠 없는 이유 써내라" 2번 상처받는 아이들

- 서울시 교육청 "위장전입 막기 위해 거주사실 조사한 것" -



<앵커>

서울 시내 일부 학교들이 한쪽 부모와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 이유
를 적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을 가려 내겠다는 취지지만,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생각없는 어른들입니다.

김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남편과 별거중인 45살 김 모씨는 아이 둘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중3인 딸이 다니는 학교로부터 황당한 내용의 용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하고만 사는 이유를 증빙 서류와 함께 적어 내라는 것이었습니
다.

선생님이 한 부모 가정 학생들만 따로 불러 용지를 나눠주는 과정에
서 가정사가 고스란히 알려졌고 상처받는 아이들이 속출했습니다.

[김 모씨/학부모 : 반에 있는 다른 친구들의 가정사에 대해서 이번 기
회로 알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울기도 하고, 고십거리가
되기도 하고..]

학교 측은 고등학교 배정을 앞두고 위장전입을 가려내라는 교육청 지
시로 이런 조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 oo중학교 간부 교사 : 입시철 되면 이런(위장전입) 문제가 있어 가
지고 사유서 같은 것을 받아라 그래서..그런 경우는 아이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조심해야 되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위장전입만 파악하라고 서울시내 11개 교육구청에 지
시했을 뿐, ""한 부모 사유서""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
다.

그러나 이처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서를 요구
한 학교들이 있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 원/인권운동 사랑방 활동가 : 조사하면서 받게되는 더 큰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안하고 마구잡이식으로 행정적인 처리만 하겠
다,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김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즉각 조사
에 나섰습니다. <김정윤 mymove@sbs.co.kr2007-09-07 20:40 >


* * *

<sbs-TV 8뉴스> 속보

서울시교육청 교육청
"한부모 사유서' 배포 중단시키겠다"
"인권침해 소지 없도록 조치하겠다"


<앵커>

한쪽 부모와 사는 학생들에게 그 사유를 적어내라고 강요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교육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즉각 중단
시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일부 중학교가 위장 전입자를 가려내겠다며, 한쪽 부모와
사는 학생들에게 무리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어제(7일) SBS 보
도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위장 전입자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는 계속하겠지만, 인권침
해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증빙서류까지 요구하며 강제적인 사유서를 받아온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즉각 사유서 배포를 중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 지역교육청에 시달해서 각 학교로 하여금 학
생이나 학부모의 인권침해 요소가 있으면 절대로 삼가라는 공문을 내
려보낼 것 같아요.]

하지만 한쪽 부모와 사는 가정을 '비정상'으로 보는 일부 학교와 교육
당국의 시선은, 사춘기 아이는 물론 어른인 부모에게도 상처로 남았습
니다.

[김 모 씨/사유서 제출 거부 학부모 :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같은 주
민등록상에 부·모가 함께 있지 않으면 비정상이다라고 규정하는 거라
고 봐야죠. 그것도 교육기관에서.]

<김정윤 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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