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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수급자가 되면 5년은 자격 변동 없어야
 번 호 조회수 62 이메일  
 작성자  운영자작성일 04-26
 내 용  수급자가 되면 5년은 자격 변동 없어야


오늘 한 한부모가정 어머님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지방 살다가 좋은 임대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어 무척 기뻐하는 눈치였
습니다.

그 어머니는 현재 맛사지 샵에서 일을하고 계신데 정식으로 일을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세금 안 내는 선에서 조금씩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게를 차리고 싶어도 수급자에서 탈락할까봐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

한부모가정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현재의 수급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확
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급제도는 사업자가 있거나 일을 하게 되면 바로 수급자에서 탈
락하기 때문에 쉽게 취직을 하고 자립하기에 어려운 구조입니다.

정부지원 생계비보다 조금더 많은 돈을 벌자고 주거지원도 못받고 고
생하며 살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모두 음성으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

새정부가 들어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급자가 되면 한 5년간은 수입이 늘든 말든 스스로 자립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수급을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5년정도이면 수급에서 자립하여 당당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을테니
까요.

소득인정액 조금 넘었다고 탈락시키면 자립해 살아갈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수급자만 양산할 뿐입니다.

​

위 어머니처럼 일을 하고 싶어도 정식으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는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자립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
해 보입니다.

​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회장 황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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