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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부부강간죄 도입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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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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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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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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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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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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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부부강간죄 도입 반대”
“폭행 입증 쉽지않고 형량 너무 높아” 국회법사위에 의견서 제출…
논란일듯
여성계의 강력한 요구로 입법이 추진 중인 부부 강간죄에 대해 대한변
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반대입장을 밝혀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변협은 17일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
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원회에 보냈다.
개정안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폭행을 수반한 강제
적 성관계가 있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
을 담고 있다.
변협은 이에 대해 “부부간의 성 문제를 쉽게 형사문제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폭행·협박을 수반한 성행위가 있다면
형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부부 관계는 은밀하게 이뤄
지기 때문에 폭행이 수반됐는지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주장
했다.
또 부부강간죄 법정형을 일반강간죄(3년 이상 징역)보다 높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져 부부 재결합이나 원만한 합의, 자녀 양육문제를 푸는 것
에 장애가 된다”며 반대했다.
변협은 “다만 입법을 꼭 해야 할 경우 ‘폭행을 수반한 부부강간’
을 ‘부부강간’으로 바꾸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처를 강간한 자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형량을 높이지 않는 것이 타당
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2005.8.18.
(신은진기자 momof@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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