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 목 |
|
아동보호 획기적 개선안 마련 |
|
| |
번 호 |
|
481 |
조회수 |
2334 |
|
이메일 |
webmaster@hanbumo.org |
|
|
| |
작성자 |
|
우먼타임스 |
작성일 |
|
05-07-19 |
|
| |
내 용 |
|
아동보호 획기적 개선안 마련
박순자 의원‘아동의 학대…’법률안 국회 제출
학대 방임 방지·보호체계 확립·건강한 사회일원 육성등
아동에 대한 학대와 방임을 방지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확
립,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단일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일 ‘아동의 학대와 방임 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정화원·윤
건영·안명옥 한나라당 의원 등 36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이 법안은
▲아동학대 및 아동방임 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아동학대 및 방임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아동학대 및 방임행위의 조기발견 및 초기 개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확대,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
의 선 격리 후 응급조치, 경찰과 아동 관련 기관의 원조 및 협조체제
를 구축하도록 했다.
피해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아동 전담의료기간 지정 ▲
피해아동 보호기간 중 보호자의 면회 제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
게 친권 제한 및 상실 청구 요청권과 사건처리 의견서 제출권 부여 ▲
학대행위자에 대한 격리·접근금지·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임
시 조치토록 했다.
피해아동이 궁극적으로는 원가정으로 복귀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동 학대 및 방임 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
이 주요 골자로 돼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부모의 경제적 고통이 아이
들에게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와 방임으로 이어지고 해체가정이 늘어
나면서 아동권리는 더 악화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
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아이들은 사회적 자산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육
성되고 보호돼야 하는 만큼 오늘 제출된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
과돼 아동 학대와 방임 없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금미 기자
[223호] 2005-07-19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