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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방식 아동별로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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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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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
조회수 |
11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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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webmaster@hanbum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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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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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타임스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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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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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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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방식 아동별로 해야”
장하진 초대 여성가족부장관 본지인터뷰
민간 간접지원 통해 국가 보육정책 체감토록 할것
보육료 자율화 반대…국공립 확충도 비용부담 커
참여정부의 제2차 육아지원방안 발표를 앞두고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
관이 지난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보육료 지원방식으로 ‘아동별 지
원’ 확대의 뜻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 날 장 장관의 발언은 현재 정부의 보육료 지원방식이 ‘시설별 지
원’과 ‘아동별 지원’이 병행되고 있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아동
별 지원’ 일원화를 시사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아동별 지원은 정부가 보육가정에 보육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지원 시설과 미지원 시설간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에 대한 형평성
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장 장관은 “현 보육시설 구조로 볼 때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시설에 간접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부모에게도
국가의 보육료 지원이 직접 피부로 와 닿게끔 해야 한다”며 ‘아동
별 지원’에 대한 설득력을 뒷받침했다.
또한 이 날 장 장관은 현재 보육정책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인 ‘보육료자율화’와 ‘국공립 시설 확충’에 대한 솔직한 자신
의 입장을 밝혔다.
장 장관은 ‘보육료자율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다”고 말해, 일부에서 제기한 여성가족부의 보육료자율화 내부 논의
라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단지 국공립 보육시
설의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당초 500
개를 지으려고 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국회에서 400개를 지으라고
요구할 만큼 비용 부담이 너무 커 우려스럽다.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
한 수요보다는 전체의 95%를 자치하는 민간시설의 질을 국공립처럼 높
여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여성연합, 참여연대, 민노총, 한국노총, 보육
단체 등 11개 시민단체는 ‘보육료자율화 반대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을 위한 연대’를 발족하고, 정부가 보육정책의 기조를 정하지 못한
채 ‘육아비용정부지원예외시설(보육료자율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부처 내 논의만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현주 기자 | 사진 노민규 기자
가족정책 하나 더 늘었을 뿐 여성정책 후퇴는 없다
장하진 초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듣는다
여성 보육부담 큰 사회구조…‘보육료자율화’안될말
아동별 직접지원 통해 민간에 간접 재정지원 돼야
獨선 가족정책이 양성평등에 영향…좋은 선례 될것
"여성가족부의 출범으로 여성정책 후퇴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우려
하는데, 제2정무장관시절부터 시작해 낮은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사회
적 장벽을 없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게 여성부의 목표입니다. 가족정
책이 하나 늘었다고 그런 목표를 방기하겠습니까.”
여성부의 가족정책 업무 확대로 여성가족부의 초대 수장이 된 장하진
장관은 지난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여성단체들의 우려에 대해 “소
모적인 우려”라고 일축했다.
장 장관은 이어 “누가 여성가족부를 맡는다 해도 여성문제의 기본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정상가족 중심의 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라면
서 “여성가족부가 계획하지도 않는 정책에 우려만 하지 말고 획기적
인 대안을 내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장 장관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육료 자율화’에 대해 전적으
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
육시설의 구조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비용 부담만 초
래하기 때문에 전체의 95%인 민간시설을 정부가 관리하고 지원, 보육
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며 ‘시설별 지원’이 아닌
‘아동별 지원’의 뜻을 밝혔다.
한편, 장 장관은 ‘육아휴직’ 등 법으로 정착된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의 인식 변화와 함께 여성 개인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은 돌봄노동, 즉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분담을 강조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버지휴가제도’
나 ‘가족간호휴가제도’와 같은 제도는 현재 기업의 의지를 끌어내
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이미 여성의 육아휴직제나 간호휴직제는 국가공무원법 등 법으로 마
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용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의 의지가 더 중
요하다. 가족간호휴가제도의 경우 노동부와 법제화를 하면 된다. 법
정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할 때 남녀가 모두 쓸 수 있도록
기업이 동일하게 정해 받아들였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
용하지 않는다. 사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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