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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안 줘 … 두 번 우는 자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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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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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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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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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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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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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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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05-06-27] 이혼 후 양육비 안 줘 … 두 번 우는 자녀들
김모(39.여)씨는 2003년 10월 이혼소송을 통해 남편(41)과 이혼했다.
당시 법원은 남편에게 아들(11)을 위해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
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남편은 세 달치 양육비만 준 뒤 몰래 미국으로 떠나버렸다. 생
활고에 시달리게 된 김씨는 친정집으로 들어갔다. 어렵게 구한 직장에
서 현재 월 150만원을 벌어 생활비로 쓰고 있는 그는 "앞으로 아들에
게 들어갈 교육비를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혼한 뒤 한쪽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배금자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자녀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고서도 양
육비를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전업
주부가 이혼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할 경우엔 자녀가 극심한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양육비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재산.소득 ▶결혼 파탄 책임
▶자녀 연령 등을 감안하며, 대개 자녀 한 명당 성년이 될 때까지 매
달 30만~7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양육비 분쟁 증가=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혼한 부부가 양육비를 지
급하거나 또는 양육비 액수를 조정해 달라는 등 양육 관련 신청 사건
이 2000년 347건에서 지난해 688건으로 늘어났다.
양육비 관련 분쟁이 늘어난 것은 협의이혼 때 양육비 지급에 합의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거나, 법원이 이혼 판결 때 양육비를 지급하도
록 결정했는데도 당사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
다.
현행법상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
육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하의 감치(監置)처분을 할 수 있다.
◆ "양육비 일시 지급제도 필요"=전문가들은 양육비를 둘러싼 갈등이
사라지려면 서로 감정의 골이 깊이 패지 않은 가운데 헤어지는 게 가
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울가정법원 이강원 부장판사는 "법원이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아 놓
은 뒤 매달 상대방 배우자에게 나눠서 보내주면 배우자가 양육비를 엉
뚱한 곳에 쓸 것이라는 우려가 사라지고, 양육비를 둘러싼 분쟁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재식 기자 angelh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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