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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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행복한 가족’， 우리사회의 미래

	번 호	473	조회수	2635	이메일

	작성자	파이낸셜			작성일	05-06-27

	내 용	[차관포럼]‘행복한 가족’， 우리사회의 미래/신현택 여성가족부 차 관 우리나라 가족환경은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가족의 형태, 가 치관, 출산율, 이혼율 등 가족을 둘러싼 각종 지표들의 변화는 달라지 고 있는 우리 사회 가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젊은 세대에게 더이상 결혼과 출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때문에 지난 40년간 산아제한정책을 펴왔던 정부도 세계 최저의 출산율 위기를 맞게 되자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펴게 됐 다. 또한 가족의 형태를 하나의 잣대로 잴 수 없을 만큼 단독가구가 전체 가구의 15.5%에 이르고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국제결혼 가족 등 가 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들 어선 우리나라는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확대가족은 감소하는 반면, 독 거노인의 수가 지난 85년 11만명에서 5배 증가한 54만명이 넘어서고 있다. 가족의 주기능이었던 아이 양육, 노부모 부양, 가족 내 환자 간 호 등이 더이상 하나의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서 ‘가족 내의 돌봄 기능의 약화’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3일 있었던 여성가족부 출범은 우리사회 가족환경 변화가 가져 오는 다양한 가족문제를 국가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여성가족부 출범은 그 동안 각 부처에 분산 돼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수행해 오던 가족관련 사업과 시책들을 조 정,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 출범과 함께 제시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새로운 가족문 화 조성, 다양해지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가족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가족 돌봄의 역할 분담 과 사회화, 그리고 가족정책 인프라 구축이라는 가족정책 5대 핵심과 제는 우리 사회 가족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변화하는 가족환경에 대응하고자 현재 전국 7개 곳에 있 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다양한 가족이 가족갈등 예방과 치료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2010년까지 시·군·구 단위로 확대해 나 갈 계획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주기· 가족형태에 맞는 교육을 하고 부부갈등, 고부갈등, 자녀문제 등 가족 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과 치료서비스를 하는 가족문제 예방부터 치료 까지 담당하는 포괄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을 현실화하는 등 한부모 가 족의 빈곤화를 막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특히, 양육을 원 하는 미혼모가 자활 능력을 갖출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미혼모 중 간의 집’ 설치 확대는 해외입양이나 버려지는 아이들의 문제에도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한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도 여 성가족부 핵심과제의 하나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 근무형태의 유연 화, 탄력적 휴가제 운영을 통한 가족생활시간 확보, 그리고 가족친화 기업에 대해 인증제 실시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부·기업 간 ‘가 족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 등은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더불어 가족단 위 학습·문화공간을 확대하고 지나친 상업광고 등 가족생활 유해환경 을 감시하는 활동을 강화하는 등 모든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기 준 및 제도 마련의 근거가 되는 ‘가족친화환경 증진을 위한 법’(가 제) 제정도 필요하다. 특히, 가족 내 돌봄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여성 위주의 가족 돌봄을 남성과 여성이 함께 가족과 사회가 분담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장애인·치매 등 중증 질환자가 있는 가족에 게 보호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가족휴식지원시스템 (Family Respite System)’, 가족 간호휴가제도, 아버지 휴가제도 (Papa Quota)를 도입하고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맞벌이가족 등 돌봄 의 수요자와 유휴인력 등과 연계하는 자발적 ‘지역품앗이’(LETS: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를 지원하고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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