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 목 |
|
다양한 ‘가족문제’ 국가가 나서야 |
|
| |
번 호 |
|
472 |
조회수 |
2106 |
|
이메일 |
|
|
|
| |
작성자 |
|
국정브리핑 |
작성일 |
|
05-06-23 |
|
| |
내 용 |
|
2005년 6월 22일(수) 오후 9:39 [국정브리핑]
[여성가족부 출범의 뜻] 다양한 ‘가족문제’ 국가가 나서야
여성부 출범 이후 5년 간 여성부는 남녀평등한 세상을 일구어나가기
위해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에 남녀평등한 문화가 정착되도
록 하는데 힘을 쏟았다. 6월 23일 여성부는 그동안 추진하던 여성정
책, 보육정책 뿐만 아니라 가족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로 새
롭게 출범하게 된다.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가족정책을 총괄·조정하
고, 새로운 가족정책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기울일 여성가족부 출범 배
경과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전통적인 가족개념에서는 바깥일은 남자가, 집안일은 여자가 담당하
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여성들은 집안에서 아동양육, 노인부양 등
을 담당하면서 가족내 돌봄노동을 도맡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치관의 변화와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인해 가족 내
의 돌봄노동을 여성의 몫만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맞게 됐다.
여성들은 직장과 아이양육을 병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껴 출
산을 기피하게 됐고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은 가족들의
힘만으로 해결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보육문제, 저출산, 치매노인 부양, 가정폭력 등 가족 내 영역에 있던
문제들이 점차 사회문제가 되면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
이 온 것이다.
◆ 이혼가정, 저출산 등 가족 문제가 사회문제화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48
만1085명으로 1970년 통계청이 인구통계를 낸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출산 주력층의 출산 기피현상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 조
사에 따르면 자녀가 있건 없건 30∼34세 기혼자의 50%는 ‘출산계획
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세상살이가 녹록
치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다.
많은 여성들은 이제 아이 양육이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의 몫이며, 이
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심화된 부부간의 갈등, 이혼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까지 이르러 우리나라는 지난해 13만9365쌍이 이혼, 이혼율 세
계 3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재혼율은 24%로, 새로 결혼하는 4쌍 가운데 1쌍이 재혼부부
일 정도로 재혼가정은 이제 일반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잡았다. 하지
만 재혼부부의 이혼율이 초혼부부의 1.5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
올 만큼 재혼가정의 결속력은 약하기만 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문제 또한 심각해 이로
인한 이혼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2000년 전국가정폭력상담소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7만5723건에 이르던 상담이 2003년 19만528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해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이혼증가, 재혼가족·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가족
증가에서 발생하는 문제 또한 국가가 풀어야할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
각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부 가족정책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족을 중심
으로 예산지원 및 시설보호 등 주로 수요가 발생하고 난 후 지원을 하
는 형태의 사후서비스였기 때문에 가족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절하
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부의 가족관련 업무 또한 여러 부처에서 단편적으로 분산되어
추진됨에 따라 각 부처에서 정책적 우선순위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때문에 가족·청소년·아동·보육업무 등을 종합해 업무를 담당할 통
합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 재혼가족·한부모가족 등 가족형태 다양화
가족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모부자·재혼가정, 미혼부모 자녀 양
육 등 대부분 여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저출산, 이혼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가족정책의
복합성·다양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족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해서
는 여성정책과 연계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17일 가족업무를 통
합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
부기능 조정안을 발표했으며 23일 여성가족부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출범으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의 출범은 여성정책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
의 입장을 고려해 모든 정책을 추진하던 시각을 이제는 좀더 확대해
가족에 대한 문제도 남녀 평등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라고 할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