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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 가치차별 말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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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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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
조회수 |
2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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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webmaster@hanbum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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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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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먼타임스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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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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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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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 가치차별 말아야
여성학계“평등권 위배…한부모등 제외될수도”반발
이계경의원‘소득세법 개정안’논란
배우자의 소득공제를 통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하자는 소
득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19일 가사노동
의 경제적 가치를 배우자의 종합소득공제를 통해 반영하자는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성학계가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을 고정화시키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조순경 이화여대 교수를 비롯한 차별연구회 소속 회원들은 지난 1일
이 법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위배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
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이 법개정안은 결혼을 전제로 한 가사노동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산층 이상의 배우자에게 혜택이 많은 정
책일 뿐 아니라, 고학력 여성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차별적 내용”이라
며 “가사노동과 생계노동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한부모나 맞벌이 부
부, 비혼자들이 모두 제외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고 법개정에 반대의
사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가사노동을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는 전업주부
들은 지금까지 한번도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재산권 보장은 물
론, 노후 연금권, 상해시 노동상실에 대한 보장 등이 거의 없었다”면
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
하는 기초를 삼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이 개정안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성역할 고정
화나 취업주부에 대한 역차별 주장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했
다.
한편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최초의 연구자였던 김애실 국회
여성위원장은“가사노동의 화폐가치를 과대평가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막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
다”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
한 보상일 뿐 진정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
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소득세
법 개정안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혜택의 대상이 되며, 소득 1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방해하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황훈영,·감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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