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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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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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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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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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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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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14일(화) 오후 2:56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배경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여성부의 여성가족부 개편은 '가족해
체'에 대한 위기감 확산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은 데 따른 것이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가족가치관과 가족관계가 달라졌고, 가족 간호
와 노인부양 등 전통적 가족 기능이 약해졌다.
여성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이혼율 2.9건, 1인가구 15.5%, 한부모가구
9.4%, 부부가구 14.8%를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 지난해 6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개편 논
의가 본격 시작됐고 연말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여성가족부 출범 방안
이 마련된 데 이어 올 3월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에 신설될 가족정책국은 가족 관련 법령 관리와 운영, 중앙
건강가정정책위원회 구성, 가족제도 조사 연구, 가족상담 교육 프로그
램 개발, 호주제 폐지 이후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등
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건강가정정책 평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결혼준비교육과 부
모교육, 가족윤리교육과 가족가치의 실현 및 가정생활 관련 교육 지
원 등을 맡게 된다.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을 계기로 본격적 가족정책을 추
진, 올해를 '가족정책 원년의 해'로 삼겠다는 계획 아래 직제가 관보
에 게재되는 23일 출범식을 갖고 구체적 가족정책 방향을 밝힐 계획이
다.
예산으로는 가족실태조사, 건강가정기본법 관련 사업, 모부자 가정 지
원 등에 총 245억원이 쓰일 예정인데 이 가운데 195억원이 모부자 가
정 지원에 사용된다.
여성부는 향후 계획으로 한국형 가족비전 수립, 핵가족과 확대가족,
독신가족, 국제결혼가족, 한부모가족, 미혼모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정책, 건강가정지원센터 발전방안, 전통가족의 긍정적 가치 재창
조 방안 마련 등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01년 1월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승격 개편되면서 1실3국11과(담
당관) 102명의 정원으로 시작한 여성부는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로부
터 영유아 보육업무를 이관받은 데 이어 이번에 여성가족부로 개편돼
가족정책을 추가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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