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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혼모와 평등할 권리 있다   번 호   448 조회수  2360   이메일       작성자   뉴스메이커 작성일   05-06-13   내 용   기혼모와 평등할 권리 있다 뉴스메이커 560호 전 세계적으로 비혼 어머니의 비율은 점점 커지고 있다. 독신부모에게 서 태어나는 아이가 스웨덴은 반이 넘고,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3명 중 1명꼴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자발적 비혼모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인공수정을 통해서든, 정자은행 을 통해서든, 혹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 또는 동거남자와의 정사를 통 해서든, 입양을 통해서든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많은 여성이 자발적 비혼모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때 고등교육을 받고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여성들의 '결 혼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선택'이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이 를 두고 '머피 브라운 신드롬'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한국의 자발적 비혼모 현실과 달라 그런 점에서 위스콘신 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공공정책과 다양한 가족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미국의 발레리에 마니스 의 '자발적 비혼모'(Single Mothers by Choice)라는 제목의 논문은 흥 미롭다. 자발적 비혼모들이 비전통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한 개인적-사 회적 요인을 살핀 결과를 담은 자료이다. 이 논문을 위해 발레리에 마 니스는 10명의 자발적 비혼모와 심도 있는 인터뷰를 했다. 이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샘플이 된 10명의 여성 모두 고등고육을 받았고, 성적으로 매력이 있으며, 재정적으로 독립이 가능 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백인이었으며 10명 중 9명이 대학교육을 받았고, 9명이 1년에 5만달러 이상 벌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부분 고 학력에 재정적 자립이 가능한 여성이 자발적 비혼모로 나서고 있다는 점은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한국의 자발적 비혼모와 동일하다 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논문은 대체로 잘 교육받고 직업적으로 문제 가 없는 비혼모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임신을 선택했는지 생생하게 들 려주고 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발적 비혼모가 되는 데는 주위 가족이나 친구, 회사의 고용주, 성직자, 의사 또는 외국의 입양산업의 이해와 지원이 있었다. 이는 여전히 많은 장벽을 안고 살아가는 한국의 자발 적 비혼모 현실과는 크게 다르지만 미국에서는 1981년 자발적 비혼모 조직이 생겨, 비혼모가 되기를 원하는 여성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활동 을 하고 있다. 자발적이든 그렇지 않든간에 선진국에서는 비혼모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비혼모정책은 그 사회의 비혼모가 해당 사 회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 잘 보여준다. 그러나 적지 않은 국가가 10 대 비혼모의 증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하나의 당당한 가족형태로 인식 미국은 최근 혼전 성행위는 절대 안 되며 성행위 자체를 거부하라 는 '노라고 말하라'(Just Say No) 프로그램을 10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국 또한 비혼모를 포함한 편모가정을 사회정책 중 가장 우려 의 대상으로 보고,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 일단 임신을 하면 적극적인 지원이 따른다. 영국 에서 유학 중으로 올 여름 출산 예정인 박경희씨(23-가명)는 "영국은 10대 비혼모 문제가 심각하지만 일단 영국 내 모든 임산부에게는 사 려 깊은 지원을 한다"고 말했다. 집과 가까운 병원에서 소변검사로 임 신이 확인되면 그곳 의사가 2단계 병원에 연락해 초음파검사를 의뢰하 고, 해당 병원에서 차를 보내 산모를 검사한 뒤 산모가 아기를 낳을 큰 병원에도 연락을 한다는 것이다. 각 단계의 의사는 저마다 2주에 한 차례 이상씩 산모를 돌보러 산모의 집을 찾아온다. 또 직장에서도 임산부에게는 개인의사가 배정되고, 이는 학교도 마찬가지다. 박씨 는 "얼마 전 임신 축하 명목으로 영국 정부로부터 최고급 극장에서 영 화 〈반지의 제왕〉 무료관람권을 선물받았다"며 "의료혜택을 포함해 영국을 비롯한 유럽은 비혼모든 기혼모든 관계없이 임산부에게는 천 국"이라고 말했다. 비혼모정책이 가장 잘 돼 있는 곳은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법적으로 결혼해 자녀를 둔 가정이 전 가구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동 거 가족, 한부모 가족, 비혼모 가족으로 이뤄져 있다. 스웨덴에서 가 족은 '(한)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그룹'과 '한 쌍의 커플'의 두 가 지 형태로 이해되고 있다. 즉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이 두 그룹에 대 한 차별이 없이 임신-출산-양육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 다. 아동수당의 형태로 직접적 현금 보조가 이루어지고, 보건과 복 지, 주거, 교육도 지원된다. 또 1970년대와 80년대 탁아소 설립을 국가정책으로 마련했기 때문에 어디서든 걸어서 5분 이내에 만날 수 있을 만큼 탁아소가 흔하다. 그 결과 아이 1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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