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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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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여교사 성희롱했다면 교육감에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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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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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
조회수 |
2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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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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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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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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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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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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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여교사 성희롱했다면 교육감에게도 배상 책임" 판결
교장이 여교사를 성희롱했을 경우 당사자인 교장뿐 아니라 해당 교육
감에게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북 김천시 모 초등학교 여교사 J 모씨(여.46)는 지난해 3월초 동료
교사의 전입 환영식에 참석했다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노래방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교장인 A모씨(59)가 자신에게 상체를 밀
착시키고 개인적으로 만나 술 한잔 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불쾌감을 느낀 J교사는 그 뒤 교감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전달했다.
하지만 A교장은 같은해 여름, 교직원 야유회에서도 J 교사의 팔을 억
지로 잡아당겨 자신의 옆에 앉히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희롱을 계속
했다
J씨는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겪다가 결국 A교
장과 경상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에대해 9일 "A교장과 경상북도 교육감은 J교사에게
각자 1,2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교장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단순한 농
담의 범주를 넘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만큼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에게는 교사의 근무환경을 배려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의
무가 있다"며 배상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성희롱 행위를 한 당사자 뿐만아니라 그를 고용하고 있
는 사용자에게도 엄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성희롱과 관련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지난 2003년 울
진 여교사 성희롱사건 배상 판결 이후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이번이 두
번째다.
CBS대구방송 권대희기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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