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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대상선정·사후관리 ‘구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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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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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조회수 |
1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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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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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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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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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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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엉뚱한 곳으로 샌다…대상선정·사후관리 ‘구멍’
복지 예산의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실업자 등이다. 노
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데다 경기까지 나쁘면 복지 예산은 늘어나
게 된다.
문제는 허술한 관리로 돈이 엉뚱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중산층 이상이 복지 예산의 혜택을 보는가 하면 저소득층의 생활에 별
로 도움이 안 되는 탁상행정이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 복지 예산이 새는 것은 △정책을 만들 때 지원 대상을 명
확히 하지 않거나 △운영이 허술하고 △씀씀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
는 사후관리 부실 때문이다. 기획예산처 변재진(卞在進) 재정전략실장
은 “각 부처가 복지 예산을 늘려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어
디에 어떻게 쓰고 사후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
획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 교통 보조금은 ‘눈먼 돈’
보건복지부는 2001년 7월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를 가진 장애
인에게 LPG 특별소비세(현재 L당 280원)를 면제해 주고 있다. 장애인
이 복지신용카드로 연료비를 결제하면 복지부가 정산해 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애인의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다른 사람이 복지신용카드
를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감사원이 월 LPG 사용액이 300만 원을 넘는 장애인 47명을 조
사해 보니 1인당 연간 평균 주행거리가 16만171km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부터는 월 250L까지만 지원금을 주도록 했지만 부
정사용을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은 여전히 없다. 정부는 올해 2458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1000억 원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본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만 원씩 버스비를 보조하는 제도는 탁상행정
의 산물이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조건 1만 원을 주기 때문이다.
월 1만 원은 잘사는 노인에게 의미가 없고 저소득층 노인에게도 큰 도
움이 못된다. ○ 서민 난방비, 기업형 농가가 독식
연탄회사가 연탄 한 장을 팔면 정부가 300원을 보조해 준다. 그 대신
연탄회사는 정상가격 600원의 절반인 300원에 소비자에게 판다. 연탄
은 주로 서민들이 사용하므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서민들을 도와
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로 혜택을 보는 것은 대규모 화훼농가들이다. 요즘은 서민
들도 연탄을 별로 때지 않는다. 반면 기업형 화훼농가가 연료비를 줄
이기 위해 값이 오른 등유 대신 연탄을 많이 쓴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밭 2000평에 꽃을 키우는 박모 씨는 “연탄
을 연료로 쓰면서 난방비가 월 8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10월 이후 연탄 소비가 급격히 늘어 올해 4
월까지 7개월간 소비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 넘게 늘었다. 고유
가로 인해 연탄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민을 위한 연탄보조금이 연탄시장을 왜곡시켜 연탄회사와 화훼농가
를 위해 쓰이고 있는 셈이다.
○ 공공임대아파트로 집 장사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금이 낭비되기도 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최근 강원 춘천시 퇴계동의 공공임대아파트 1110가
구에 대한 입주자를 조사해 46가구의 위장 전입 사례를 적발했다.
이 아파트는 2002년 10월 무주택 가구주에게 임대됐지만 지원자가 없
었다. 주공은 같은 해 10월 말 자격 제한 없이 선착순으로 세입자를
모집했다. 이때 웃돈을 챙길 목적으로 신청한 일부 투기꾼들이 아파트
에 살지 않으면서 사는 것처럼 위장했다. 이들은 2003∼2004년 전세
수요가 많아지자 무주택 서민에게 가구당 500만∼1400만 원을 받고 임
차권을 넘겼다.
국민주택기금은 공공임대아파트 한 가구에 5000만 원(33평형 기준) 정
도가 지원된다. 전체 건축비의 60%에 이르는 금액. 지난해에는 1600
억 원이 주공에 지원됐다.
○ 효율화 방안 먼저 강구해야
보건사회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복지예산이 워낙 적어 예산
을 늘리는 데만 신경을 쓴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복지정책에 대
한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과 복지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필요
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KDI 문형표(文亨杓) 연구부장은 “요즘 선진국들도 복지예산을 어떻
게 효율적으로 써서 저소득층이 ‘복지병’에 걸려 자활의지를 잃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최대 고민”이라고 소개하고 “효율
화 방안 없이 복지 예산을 늘렸다가 홍역을 치른 선진국들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기 기자 eye@donga.com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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