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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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복지예산 엉뚱한 곳으로 샌다

	번 호	436	조회수	2086	이메일

	작성자	동아			작성일	05-06-07

	내 용	복지예산 엉뚱한 곳으로 샌다 <먼저 보면 임자> 서울 성북구에 사는 장애인 김모(33) 씨는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복 지신용카드’로 액화석유가스(LPG) 1620만 원어치를 주유했다. LPG차 량 연비를 따져보면 1년간 11만8076km를 주행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실 김 씨의 복지신용카드는 친척과 친구들이 더 많이 이용했다. 정 부가 장애인에게 주는 LPG L당 280원씩의 보조 혜택을 받기 위해서였 다. <공돈 준다는데…. 경기 용인시에서 연간 매출액 100억 원 규모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이모(67) 씨는 올해 초 동사무소에 교통수당 신청서를 냈다. 용인시 가 3개월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3만6000원씩 주는 버스비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였다. 이 씨는 “재산과 소득이 많아 교통비를 타기가 좀 민망했지만 공돈을 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복지 예산이 새고 있다. 엉뚱한 대상에 지원하거나 관리 잘못으로 세 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기획예산처가 밝힌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에 따르 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재정지출은 올해 48조7060억 원에서 2009년 69조4795억 원으로 42.65% 늘어난다. 그러나 이렇게 나간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는 찾아보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예산을 늘리기에 앞서 새는 구멍부 터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文亨杓) 재정공공투자관리 연구부장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대상자 선정 오류로 복지예산의 20%는 잘못 쓰이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사후 관리가 안 되는 한국에서는 낭비되는 돈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 관련 예산과 기금이 주로 새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고용 안정 △건강보험 보조 △임대주택 건설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매년 최저생계비 이상 을 벌면서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 대 상자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탄 4051가구를 적발해 69억 원을 환수했 다. 산업자원부가 서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연탄보조금도 마찬가지. 정부 는 연탄 1장에 절반 가격인 300원을 보조해 준다. 그러나 이 연탄의 상당 부분은 서민들이 아니라 기업형 화훼농가가 비닐하우스 난방을 하는 데 사용된다. 최근 고유가로 등유 대신 연탄을 사용하는 화훼농가가 많아져 올해 2011억 원인 연탄 보조금은 내년에 3134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 감사원이 최근 병원과 의원 등 696개 요양기관의 2003년 결산 자료 를 조사한 결과 535개 기관이 124억8800만 원의 보험급여를 부당 청구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대 박능후(朴陵厚·사회복지학) 교수는 “복지예산은 한번 늘리 면 다시 줄이기 힘들다”며 “사후 감독에 다소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지원 대상을 세밀하게 가리는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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