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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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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계 평균소득 가구 2008년 무상보육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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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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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
조회수 |
2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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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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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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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타임스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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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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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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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계 평균소득 가구 2008년 무상보육 받는다
정부·여당 당정협의…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실시
2008년부터 도시가계 평균소득 이하의 모든 가구는 무상보육을 받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0일 당정협의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
한 보육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8년부터 도시가계 평균소득
(월 311만원) 이하의 모든 가구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합의했
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취업여성에 대한 보육료 지원, 중산
층 이상 가정에 대한 출산 장려책 등 보육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안
을 정부에 권고했다.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회가 제출한 보육정책 권
고안에 따르면 기존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료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모
든 취업여성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출산장려를 유인하는 효과를 높
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맞벌이 부부(취업여성)에 대해 보
육, 유아교육료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및 자녀수에 따른 소득공
제 제도를 확대해나가겠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정책 제안은 고학력
취업여성이 실질적 저출산의 핵심 집단인데, 소득별로 보육료가 지원
됨에 따라 실제 이들 취업여성에게는 정부의 보육정책이 미치지 못하
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중산층 이상 가정의 출산장려를 위해 세제지원, 자녀 수업료 등 교
육비 감면, 아파트 우선 분양, 연금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식이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시설을 이용하는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는
출산장려 시책에는 부합하지만, 고소득층보다는 중간소득 이하 계층
에 대한 집중지원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2008년부터는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만 5세아 무상보육 전면 실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5.3%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과 관
련,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에 우선 확대를 실시하고, 2010년까지 민
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국공립과 민간시설간 보육료 부담과 재
정지원을 동일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
설 유형에 관계없이 적정보육료 수준을 유지하되, 민간시설을 이용하
는 경우 부모 부담률이 높은 보육비용을 정부가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보육부담을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산전산후 휴가급여 확대지원과 관련 중소기업 여성
노동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고용보험, 건강보험과 국고지원 간
의 분담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 및 저소득
자녀의 방과후 교실 운영 등 여성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비영리단체의 참여유도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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