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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제자 성추행 교수 실명 공개 명예훼손 안돼   번 호   413 조회수  2014   이메일       작성자   동아 작성일   05-05-04   내 용   여제자 성추행 교수 실명 공개…“공익목적이면 명예훼손 안돼” 여제자를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국립대 교수의 실명을 넣은 성명서를 배포한 시민단체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金龍潭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대구 ‘여성의 전화’ 공 동대표 김모(여) 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지난달 29일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가 연구실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 용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 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 에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지만 적시한 사실 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예훼손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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