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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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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과 여성경제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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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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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
조회수 |
2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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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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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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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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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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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과 여성경제 활동…`엄마들, 일하라` 출산-육아 국가서 부담]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1990년대 이후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이 크게 높아지면서도 출산율 하락세는 멈추거
나 오히려 올라갔다. 국내 국책 연구기관들은 최근 이것에 주목하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 통념은 ‘여성의 사
회 진출이 늘어나면 출산율은 떨어진다’는 것. 그러나 이는 1990년
대 이전의 경험이며 최근 선진국의 상황은 크게 다르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나라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미국 호주 영국
등은 1970년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졌
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정부의 노력으로 여성을 일터로 끌
어내면서도 현재 출산율은 1990년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나라의 여성 경활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 70%대에 이른다. 특히
프랑스는 2003년 여성 경활률이 72.5%로 1990년(56.6%)에 비해 15.9%
포인트 늘어나면서 같은 기간 출산율도 1.8에서 1.9로 높아졌다.
덴마크도 여성 경활률이 1970년 58.0%에서 1980년 71.4%로 늘면서 출
산율은 2.0에서 1.5로 떨어졌다. 하지만 2003년 경활률은 75.1%에 이
르렀으나 출산율은 1.7로 1980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출산율이 1995년 1.65에서 2004년 1.19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
으나 여성 경활률은 10년간 48.4%에서 50.0%로 1.6%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노동연구원 장지연(張芝延) 연구위원은 “출산율과 여성
의 경제활동은 서로 연결된 문제”라며 “정부가 이 문제에 통합적으
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가 출산과 육아 부담을 떠안는다
선진국에서 직장생활을 해 본 기혼 여성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한국
과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KOTRA 임주현(林周晛·32) 차장은 2001년부터 4년 6개월간 프랑스 파
리에서 근무했던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별천지’라는 말이 생각난
다.
"한국에서 두 살배기 딸을 둔 엄마가 제대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나
요? 파리에선 불편한 점이 거의 없었어요.”
파리에서 임 차장의 하루는 아침 7시 30분에 딸을 시립 탁아소에 맡기
면서 시작됐다. 보모 1명이 돌보는 아이는 2, 3명 정도. 한국의 보육
원 보모는 5, 6명의 아이를 돌본다. 일이 늦게 끝나는 날도 크게 걱정
할 필요가 없었다. 탁아소가 오후 9시까지 아이를 맡아주기 때문. 일
하는 부모를 배려해 탁아소가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조세연구원과 노동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출산율과 여성 경활률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유럽 국가는 1990년대부터 직장을 가
진 기혼여성의 출산 및 육아 부담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떠안은 것이
특징이다.
2004년 말 현재 한국은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등 8세 미만 영유아 서
비스 시장에서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스웨덴(83%), 프랑
스(83%), 벨기에(81%) 등 유럽 국가는 물론 영유아 서비스를 민간에
맡기는 미국(41%)보다도 낮다.
각종 조세제도와 육아휴가의 차이는 더 크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회원국은 보육비용에 대해 세금 자체를 깎아 주는 세액공
제 제도를 운영하고, 일하는 기혼여성에게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주
고 있다. 출산휴가 외에 1년가량의 육아휴가도 일본 영국 독일 등에서
는 유급으로 지원한다. 미국과 한국만 무급이다.
조세연구원의 김현숙(金賢淑) 연구위원은 “직장을 가진 기혼여성에
조세감면 등 각종 제도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면서 출산 및 양육에 부
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
다.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성공한 미국
서구 선진국이 모두 똑같은 정책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은 아니
다. 유럽 국가들은 출산 및 육아서비스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한 반면
미국은 시장주의 원칙으로 풀어 나갔다.
미국은 육아 문제를 정부가 전적으로 해결해 주기보다 일하는 기혼여
성에게 세제 혜택을 집중시켜 여성의 경제활동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여성 차별을 엄격히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여성을 차
별한 기관이나 기업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미국은 여성의 고용뿐만 아니라 승진에서도 차별 금지를 강조해
직종의 성별분리 현상을 완화시키고 남녀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가장 성공한 국가로 꼽힌다. 미국의 출산율(2.1)이 선진국 중 최고 수
준인 것은 이민을 활발하게 받아들이는 정책이 한몫을 했다.
노동연구원 부가청(夫佳淸) 연구원은 “미국은 유럽보다 복지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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