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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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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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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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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조회수 |
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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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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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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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뉴스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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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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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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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가족제도도, 헌법이념인 개인 존엄과 양성 평등에 반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는 2월 3일 민법 제778조(호주의 정의), 제781조 제1항 본
문 후단(자의 부가입적), 제826조 제3항(부부간의 의무) 본문의 근거
와 골격을 이루고 있는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됨을 다음과 같이 헌
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호주제가 헌법이 정한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것이고, 전
통적 가족제도라고는 하지만 실제 생활과 동떨어져 있다면 이를 수정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민법 제778조(호주의 정의)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
다.
※ 제781조 (자의 입적) ① 자는 부가에 입적한다.
※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③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호주제가 전통 가족제도이므로 존중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가
족제도가 비록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
도 헌법 우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
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
면 그러한 가족법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은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최고의 가치규범
우리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특별히 혼인의 남녀동등한 권리를 헌법
적 혼인질서의 기초로 선언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래의 가부장적인 봉
건적 혼인질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표현하였
다. 또한 현행 헌법에 있어서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은 혼인과 가족
제도에 관한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호주제는 단순히 집안의 대표자를 정하여 이를 호주라는 명칭
으로 부르고 호주를 기준으로 호적을 편제하는 제도는 아니라, ‘호주
를 정점으로 가(家)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하고, 이러한 가를 직계
비속남자를 통하여 승계시키는 제도’, 달리 말하면 남계혈통을 중심
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켜 온 법적 장치이다.
호주제는 남계혈통 중심으로 가족집단 구성을 기초로 한 남녀차별제
도
그러므로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호주
승계 순위,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이고, 이로 인하여 많은 가족
들이 현실생활과 가족의 복리에 맞는 법률적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못
하여 여러모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
우선 민법 제778조 호주 지위를 승계함에 있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와 누나들을 제치고 아들이, 또한 할머니, 어머니를 제치고 유
아인 손자가 호주의 지위를 차지하는 이처럼 철저히 남성우월적 서열
을 매김으로써 남녀를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민법 제826조 조항은,혼인을 하더라도 남자는 자신의 가(家)에 그대
로 머무르거나 법정분가하면서 새로운 가의 호주가 되는 반면, 여자
는 자신의 가를 떠나 남편이 속한 가 또는 남편이 호주로 된 가의 가
족원이 될 뿐이다. 부부는 혼인관계의 대등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처가 일방적으로 편입되는 이러한 제도로 인해 처의 부에
대한 수동적·종속적 관계가 정착되고 있다.
가족들이 현실생활과 가족의 복리에 맞는 법률적 가족관계를 형성하
지 못하여 여러모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
한편, 제781조 자녀의 부가(父家)입적조항은 그 자체로 부계혈통 우위
의 사고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부모가 이혼하고 모(母)
가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서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당사자의 의
사나 자녀 복리의 관점에서 아무리 모가(母家)입적이 절실한 경우에
도 그 자녀는 여전히 부가(父家)에 소속되고 그 부(父)가 자녀들의 호
주로 될 수 밖에 없게 되어있다.
또한 여자가 재혼하여 재혼부(夫)의 동의하에 전부(前夫) 소생의 자녀
들과 함께 살더라도 전부(前夫)의 동의가 없으면 자녀들과 각기 다른
가의 구성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모와 자녀가 현실적 가족생활대로 법률적 가족관계를 형성
하지 못하여 비정상적 가족으로 취급됨으로써 겪는 불편과 고통은 이
혼율과 재혼율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
회문제이다.
숭조(崇祖)사상, 경로효친, 가족화합과 같은 전통사상이나 미풍양속
은 문화와 윤리의 측면에서 얼마든지 계승,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이
를 근거로 호주제의 명백한 남녀차별성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
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
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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