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 목 |
|
"교내 `왕따' 학생ㆍ학부모ㆍ학교 모두 책임" |
|
| |
번 호 |
|
384 |
조회수 |
1806 |
|
이메일 |
webmaster@hanbumo.org |
|
|
| |
작성자 |
|
연합뉴스 |
작성일 |
|
05-01-26 |
|
| |
내 용 |
|
학내에서 벌어진 집단괴롭힘 사건에 대해 가해학생 뿐 아니라 그 부모
와 학교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4일 중학 시절 집단괴롭힘을
당한 유모(19)군과 가족들이 경기도 교육감과 교사, 운동부원, 학부
모 등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유군에게 1
억1천여만원, 유군 부모에게 위자료 700만원씩, 유군 동생에게 위자
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행위는 학창시절 급우들 사이에 흔한
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당시 상황이나 정도, 유군의 현재 상태 등에
비춰보면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시 14세 남짓한
피고들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손배 책임
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부모는 자녀가 이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
호ㆍ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학교측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유군이 교육현장의 사각지대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있음에
도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군이 피고들에게 집단괴롭힘을 당하기 전에 이미 약한 정
도의 정신지체가 있었고 유군 부모도 유군의 상태를 세심히 파악하지
못한 채 학교 사이클부에서 합숙생활을 하게 하다 이런 일이 일어난
점 등을 감안,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군은 경기도 Y중학교에 다니다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1999
년 10월 E중학교로 전학가 사이클부에 들어갔지만 선배와 동급생들이
지능이 모자라고 훈련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행을 당
해 환청과 망상 등 비전형 정신증과 적응장애 증상이 나타나자 소송
을 냈다.
2005-1-24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