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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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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는 국가 쇠락(衰落)의 시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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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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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
조회수 |
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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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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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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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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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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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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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구감소는 국가 쇠락(衰落)의 시작이다
우리 인구가 2020년 4995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의 출산율(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이 1.17명으
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다. 49만명이었던 작년의 신
생아 숫자가 2050년에는 23만명으로 떨어진다.
생산인구가 줄면 국내 총생산(GDP)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생산성 향
상이 그 부족분을 메우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의 증
가는 복지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 절대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2중
의 충격은 한국경제를 저(低)성장 경제로 몰고가게 된다. 저성장 경제
는 정부를 재정적자로 몰아넣고 국민엔 고(高)실업과 저소득의 고통
이 돌아간다. 결국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국가 전체가 이런 악순환을
끝없이 되풀이하게 된다.
문제는 한 번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굳어지면 이 터널을 빠져나
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생산가능 연령대(15~64
세)의 인구 8.6명이 노인 1명을 먹여살리고 있다. 그것이 2030년이면
젊은이 2.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인구구조로 바뀐다. 노인
부양비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은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사회갈등 요인
으로 떠오르게 된다. 연금개혁을 추진하던 정권이 노인 중심 연금생활
자의 저항으로 무너지는 일이 오늘의 유럽에서처럼 한국에서도 벌어지
게 될 것이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는 인구구조 변화의 중대 의미를 깨닫고 대
처할 기회를 놓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출산율
이 1.57명이었던 1989년의 ‘1.57쇼크’를 거치면서 대대적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엔젤 플랜)에 시동을 걸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젊은이
의 맞선까지 주선하는 전방위의 범국가적 대응이 16년 전에 시작됐던
것이다.
한국의 출산율이 ‘인구유지 수준’인 2.1명 아래로 떨어진 게 1983년
이다. 그러나 ‘한 자녀 낳기’ 등 인구억제 정책을 포기한 것은 1996
년이다.
우리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놀랄 정도로 너
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65세 이상 인구가 7%에서 14%까
지 가는 데 115년이 걸렸다. 한국은 2000년에 7%를 돌파한 후 불과 18
년 만인 2018년에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돌입하게 된다.
이런 추세를 되돌린다는 것은 보통의 대응과 대책으로 가능한 일이 아
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한 국가의 지각(地殼)변동에 해당
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비상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출산휴가 제도 등 사회제도의 부속품을 바꿔 끼는 걸로는 어림도 없
는 일이다.
생산자의 나라에서 소비자의 나라로, 근로자의 나라에서 연금 생활자
의 나라로, 성장 시대에서 위축의 시대로 굴러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라도 인구구조의 변화를 국가적 아젠다로 올려 놓아야 할 때다.
입력 : 2005.01.20 18:05 25' / 수정 : 2005.01.20 21:5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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