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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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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선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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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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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조회수 |
1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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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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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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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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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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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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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선 어떻게…
佛, 2명 이상 키우면 무조건 가족수당 英, 맞벌이부부 보육비 70% 되
돌려줘
서구 선진국의 출산 장려책은 인구정책적 측면도 있지만, 보육 지원
등을 통해 여성 근로를 촉진시키려는 복지정책 성격도 강하다. 현재
유럽 국가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평균 자녀 수)은 1.4~1.9명으로
우리나라(2003년 현재 1.19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1980년대 저출산 문제가 심각했던 프랑스는 가족수당 중심의 출산정책
을 쓰고 있다. 경제 사정에 관계없이 2명 이상을 키우면 무조건 가족
수당을 준다. 두 자녀 가정은 매달 108유로(약 14만원), 세 자녀 가정
은 매달 248유로(33만원), 세 자녀 이상은 추가로 140유로(19만원)가
지급된다.
출산수당도 다양하다. 출산 보너스(800유로·107만원)는 물론 ‘신생
아 환영수당’으로 3세 때까지 매달 160유로(21만원)를 지원한다. 자
녀를 키우려고 직장을 그만둔 엄마는 3년간 매달 340유로(45만원)를
받는다.영국도 한 자녀 이상을 가진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준다. 특
히 맞벌이는 세금감면 혜택을 통해 보육비의 70% 정도(최대 자녀 1명
당 70파운드·14만원)를 환급받게 해주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아버지에게 출산휴가(10일) 외에 자녀 양육을 위한 휴
직 기회를 준다. 육아휴직 자격자로 친부모는 물론 양부모, 사실혼인
부모도 인정받는다. 보육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 가정엔 일정 기간 대
출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 놓고 있다.
이웃 일본은 임신 6개월 미만 임산부에게 9230엔(약 9만3000원), 6개
월 이상 임산부는 1만3960엔(14만원)을 주고, 산모에게는 8580엔(8만
7000원)의 출산보조금을 지급한다.
김영진기자 hellojin@chosun.com
입력 : 2005.01.20 18:16 38' / 수정 : 2005.01.20 18:4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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