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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출산 그냥두면 국가미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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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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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
조회수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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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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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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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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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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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안낳는 사회 低출산 그냥두면 국가미래 없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너무 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는 것이다.
지난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는 충격적이
다. 지금 추세대로 가면 2050년 신생아 수는 현재 49만명의 절반 이하
인 22만여명까지 줄어든다는 내용이다. 통계청이 5년마다 발표하는 공
식 통계 외에 특별 추계를 내놓게 된 것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은 이미 1989년 출산율이 1.57로 떨어지자, 아동수당 신설 등
‘엔젤플랜’이라는 저출산대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83
년 인구를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2.1명)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도, 엉뚱하게 ‘1명 낳기’ 인구정책을 고수했다. 1996년에 인구억제
정책을 폐지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2004년에야 대
통령 직속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를 구성해 겨우 대책 마
련에 시동을 걸었다.
◆저출산의 실태와 원인=저출산의 원인은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크게
늘어난 데다 결혼한 부부들도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이다. 최근의 미
혼율 증가는 심각한 수준이다. 초혼의 경우, 남성은 2003년 30.1세,
여성은 27.3세였다. 결혼연령이 늦어진 만큼 미혼자가 많아지고, 늦
은 결혼으로 아기 출산 숫자도 줄어들게 된 것이다. 혼인 건수도 2000
년 33만4000건에서 2003년에는 30만5000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혼인
이 늦어지고 미혼자가 증가하는 것은 경기침체와 취업의 어려움, 그리
고 결혼 가치관의 변화 때문이라고 김상희 복지부 인구정책과장은 분
석했다.
◆저출산이 가져올 경제적 변화=저출산은 결국 고령화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 분위기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수희 한국경제연
구원 연구원은 “저출산은 소비계층을 30~60대에서 고령자 중심으로
이동시켜 소비가 감소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며 “고령화로 민간
저축률도 떨어져 투자 위축으로도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경제학자들
은 현재의 출산율 수준이라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5%대에
서 2010년에는 4.21%, 2020년대에는 2.91%까지 떨어진다는 결과를 내
놓고 있다. 국민연금도 보험료를 낼 사람이 줄어들면서 기금고갈 예
상 시점이 2047년에서 3~4년 앞당겨지고, 건강보험도 노인의료비의 급
증으로 의료보험료를 현재의 4.21%에서 2020년에는 8.3%까지 올려야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저출산 탈출 방안은=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연구위원은 크게 3가지
의 저출산 탈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만혼·결혼 기피 대응’,
‘출산 기피 대응’, ‘자녀 양육부담 경감’이다. 결혼 기피를 막기
위해선 정부의 신혼부부 주택마련을 위한 모기지 제도 도입, 신혼부부
의 주택자금의 소득공제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출산 기피를 막기
위해선 ▲출산시 국민연금 납입 1~3년 면제 제도 도입 ▲산전·산후
휴가제도의 시행 ▲육아휴직 제도 확산 ▲보육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자녀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선 ▲학원비까지 포함하는 저
소득층의 교육비 지원 ▲농촌 여성의 출산을 돕기 위한 1개월간의 농
가 도우미제도 신설 ▲농어민 취학자녀 양육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둘째아기를 낳을 경우에 신생아 수당 등 아동수당
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달 대통령 업무보고 때 구체적
인 내용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섭기자 dskim@chosun.com
입력 : 2005.01.20 18:15 51' / 수정 : 2005.01.20 18:4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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