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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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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 호주제 대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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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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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조회수 |
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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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webmaster@hanbum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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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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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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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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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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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위(위원장 김애실)는 18일 오후 장하진 (張夏眞) 여성부장관
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 이후 후속대 책 등
을 집중 논의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장 장관이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되는 여성부
의 각종 업무를 책임감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시급한 과제로
서 호주제 폐지 이후 후속대책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홍미영(洪美英) 의원은 "여성부가 호주제를 우선 폐지하
고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신분대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12월
법사위에서 문제가 됐다"면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무부와 대
법원의 신분등록 대안이 다르다는 이유로 호주제 폐지가 미뤄지는 일
이 없도록 면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의원도 "법무부의 신분등록 대안 준비 상황
을 알고 있느냐"면서 "제도개선위원과 개별접촉 등을 통해 정부단일
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손봉숙(孫鳳淑) 의원은 "신분등록 대안이 `혼합형 1인1적
제'로 간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계법 개정도 함께 추진돼
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장관은 "호주제 폐지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제가 마지
막으로 마무리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열심히 검토하
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법원과 법무부가 마련중인 신분등록 대안간 차이를 우려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선 "법무부안은 거의 확정 단계에 있다"면서 "제
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단일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
했다.
그는 또 "정부 단일안이 만들어지면 이를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
다"면서 "호주제 폐지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가족해체 문제에 대한 대
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kyunghee@yna.co.kr
20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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