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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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극단적 폭력남편 살해는 정당방위”

	번 호	366	조회수	8752	이메일	webmaster@hanbumo.org

	작성자	내일신문			작성일		05-01-07

	내 용	아내 때려죽인 남편은 폭행치사죄… 매 맞는 아내, 남편 죽이면 살인 죄 사례1) 20여년간 아내를 구타해온 폭력전과 4범의 남편 김 모씨. 새 벽 3시쯤부터 아침까지 아내를 구타해 살해. 사례2) 결혼 13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력에 시달려오던 아내 최 모씨. 남편이 딸을 성추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저지하려다 4시간 동 안 폭행을 당함. 폭행하다 지쳐 잠든 남편을 우발적으로 목졸라 살 해. 김씨와 최씨 중 누가 더 무거운 형을 받았을까. 두 가지 실제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사법절차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극명 하게 드러난다. 이 사례에서 남편 김씨는 ‘폭행치사죄’로 징역 5년 을 구형 받아 3년형을 선고받았다. 아내 최씨는 살인죄로 7년을 구형 받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청주여자교도소 네 명 중 한 명이 남편살해범 = 최근 들어 가정폭 력 피해여성이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이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김영희 교수가 청주여자교도소를 대상으로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청주여자교도소 여성 수형자 531 명 중 133명이 남편을 살해했다. 전체 수형자의 네 명 중 한 명은 남 편 살해범인 셈이다. 또 수감자 531명 중 436명(남편 살해 여성 133 명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의 4.5%가 남편의 폭력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남편 살해범인 이들은 대부분 ‘살인죄’로 무겁게 다뤄진다 는 점이다. 법원에 의해 선고받은 평균형량이 9년이 넘을 정도다. 반 면 남편이 아내를 구타해 살해한 경우에는 ‘과실치사’나 ‘폭행치 사’로 형이 가벼운 편이다. 김영희 교수는 “남편을 살해한 아내들 중 대부분은 오랫동안 남편으 로부터 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는 지속적인 학대 가 주는 고통에 대한 사회적 이해부족으로 인해 남편을 살해한 아내들 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량을 선고받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여성의 입장에서 판결 이 내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라도 남편 이 무기를 들고 접근했을 경우 배심원 판결에서 76%가 무죄를 선고하 고 있다. 반면 우리 판례 상 정당방위 인정은 매우 인색하다. 현실적인 생명의 위협이나 폭력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서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 서 아직까지 적당방위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단 한건도 없 다. ◆형사절차에 가정폭력 특수성 반영해야 =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남편 살해사건에서는 우선 ‘실제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가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여성계의 주장이다. 사건 발생 직전까지 계속된 남편의 폭력이나 행패로부터 벗어나기 위 한 수단으로 남편에게 대항하다가 순간적으로 살인이라는 결과가 발생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정폭력문제를 15년째 담당해온 이명숙 변호사는 “가정폭력 피해 여 성의 남편 살해사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우발적인 범죄로서 명 백한 살인고의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살인죄로 처벌받 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폭력피해 여성이 ‘남편을 죽인 내가 죽 일년’이라는 의식 때문에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형사절차에서 자신 을 방어하는 것을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성계는 형법상 정당방위가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여성들 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돼야 한다며 법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여성의전화가 지난 12월 ‘여성에게 생존의 권리는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연 토론회에서도 가정폭력피해여성경우에는 형법상 무죄로 평가되는 정당방위를 달리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침해의 현재성’‘방위의 상당성’요건 은 힘이 대등한 두 남자의 대결상황을 가정하고 성립된 이론이기 때문 에 밀접한 가정 공동체 내의 물리적 힘의 차이가 있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반영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려 온 여성들은 일상적 폭력에 노출된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이상 심리에 시달리게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폭력 전담 재판부 마련해야 = 여성계는 또 “가정폭력 피해여성 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법체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고 있다. 경미한 가정폭력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특수성을 인정받 아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처럼 아내의 남편살 해사건도 일반 형사범과는 달리 취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이혼 등 가정사와 소년사건을 비교적 장기간 전담할 전 문법관이 올해 처음으로 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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