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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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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까다로워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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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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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조회수 |
1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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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hanbumo@hanbum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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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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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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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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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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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선 자녀 양육
자, 양육비 등에 관해 사전 합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원칙적으로 3개월 안팎의 숙려(熟慮·
깊이 생각함)기간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어서 이혼 남발
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韓明淑)
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내년 4월경 이 같은 내용을 대법원에 건의할 예
정이다.
위원회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할 때 양
육자, 양육비, 면접 교섭 등에 관해 우선 합의하도록 하고 재판 이혼
청구 시에도 이런 사항을 법원에 함께 청구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특히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
을 경우 △소득에서 원천 징수 △신용정보 기관에 양육비 연체사실 통
보 △담보 설정 △소득세 환급액 차감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등
을 통해 강제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과태료 부과 정
도로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양육비청구 관련 업무를 총괄할 별도의 기관을 설
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되는 재산분할 청구 등에 있어 배우자가 숨
긴 재산을 좀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제도를 도입
하기로 했다.
2004-12-28
im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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