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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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여야, 호주제 폐지 합의

	번 호	358	조회수	1766	이메일	hanbumo@hanbumo.org

	작성자	중앙일보			작성일		04-12-29

	내 용	여야가 호주제 폐지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열린우리 당 최재천 의원)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 고 이런 방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2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 2 월 민법에서 호주 개념과 호적이 사라지게 된다. 소위는 이 방안을 28일 법사위에 상정하되 표결에 부치지는 않기로 했 다. 대신 내년 1월 중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공시 제도에 대해 국 회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로 합의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호주제 폐지에 대해 합의하고 일정까지 확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입법 절차상 법사위 소위의 결정은 본회 의 통과를 사실상 확정짓는 것이어서 호주제 폐지는 시간문제로 남게 됐다. 법사위는 또한 동성동본 금혼 규정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동성동본이 라도 8촌 이내의 근친이 아니면 결혼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녀의 성 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결혼할 때 합 의하면 어머니의 것을 따를 수 있게 했다. 논란이 됐던 가족의 범위 는 민법 개정안에 명시하되 기존의 부계 혈족 중심에서 부모의 양계 혈족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생계를 같이할 경우 장인.장모 등도 민 법상 가족이 될 수 있게 됐다. 친양자 제도를 도입해 양자를 들일 경 우 친자로 인정해 계부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데도 여야가 합의 했다. 여야는 호주제 폐지 시기에 대해 격론을 벌였으나 여당이 연내 통과 를 양보하고 야당은 내년 2월 민법 개정안 통과를 약속함으로써 극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대해 연내 폐지운동을 벌여온 여성계는 여야의 전격 합의에 대해 서는 환영하면서도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여성민우회 김상희 대표는 "호주제를 폐지키로 여야가 완전 합의한 것은 진일보한 것에 틀림없지만 본회의 통과를 내년까지 미룬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평 가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여야 4당의 남성 의원 152명도 기자회견을 통해 호주 제의 연내 폐지를 촉구했다.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moonk21@joongang.co.kr *** 민법 개정안 합의 사항 -호주제 폐지 -생계를 함께 하면 처의 부모도 민법상 가족 -부모 협의시 자녀가 어머니 성도 따를 수 있음 -동성동본 결혼 허용하되 8촌 이내는 금지 -양자를 친자로 인정해 계부의 성을 따름 ................................................................. ................. 여성계 40년 숙원 풀려 국회 법사위 소위가 27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내 년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여성계의 40 년 숙원 과제가 풀리게 됐다. 여성계는 호주제가 폐지됨으로써 부계 혈통의 종속적 가족제도 대신 양성 평등한 가족이 새롭게 구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그러나 유림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호주제 폐지가 국회 본회의에 서 통과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장애가 만만치 않다. ◆ 호주제 폐지의 의미=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함께 살고 있는 계부 또는 생모와 성이 달라 고통을 받고 있던 재혼 및 이혼가정 의 자녀가 일차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 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현행법이 가족의 범위를 호주를 중심으로 부계혈통만 인정한 반면 개정안은 부모 양계를 모두 포함함 으로써 현실적으로 변모된 가족관계를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호주제가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 계속 문제점으로 지 적돼온 만큼 폐지될 경우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 논란 예상되는 새 신분공시제=27일 법사위 소위가 민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고도 국회 본회의 통과 시기를 내년 2월로 늦춘 것은 한나 라당이 호적을 대신할 새 신분공시제도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었다. 한나라당의 주호영 의원은 "법무부 등이 새 신분공시제도에 대해 충분 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라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법사위 소위가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소위 는 내년 1월 법무부가 준비 중인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 주최의 공청회 를 열어 호적제 대안을 논의키로 했다. 새 신분공시제도를 맡아 처리할 대법원과 법무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대안을 준비해 왔으나 1인1적제와 가족부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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