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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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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잘 살아도 기초생활보장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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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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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조회수 |
1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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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webmaster@hanbum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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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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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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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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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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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6만6천명 가량 증가 추산
실제와 달리 '법적인' 부양의무자가 있어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혜
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단계적
으로 줄여나가기로 하고 내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
무자 기준'을 현재의 '직계혈족'에서 '1촌 이내 직계혈족'으로 바꿔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배우자나,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친족이 부양능력이 있
을 경우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조항은 지금과 같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나 친족이 있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법적으로는 부양능력이
있는 친족이 있으나 실제로는 도움을 받지 못해 빈곤에 허덕이는 사례
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바꿀 경우 약 6만6천명 가량이 새로 혜택
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조항을 적용하면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가 생
활이 곤란해도 손자나 증손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면 실제 부양여부에
관계없이 기초 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면서 "기준이 바뀌면 상당수의
빈곤층이 정부 보호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생계급여 예산을 올해 1조4천251억원에서 내
년 1조5천438억원, 2006년 1조6천433억원, 2007년 1조7천642억원,
2008년 1조9천25억원 등으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satw@yna.co.kr (끝)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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