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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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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여성가족부로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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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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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조회수 |
1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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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webmaster@hanbum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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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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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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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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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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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가 여성 외에 가족 정책까지 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가칭 여
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됩니다.
또 청소년 육성과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문광부의 청소년국과 통합돼 차관급인 청소년위원회로
개편됩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정부 기능 조정 방안
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소관 부처가 보건복
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경되고 가족 해제와 이혼, 혼례 등과 관련
된 가족보호와 지원정책, 출산 기능 관련 정책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
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여성부가 맡고 있는 남녀차별 사건의 조사와 처리 기능
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됩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가족 해체 현상과 청소년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족, 아동, 청소년 기능을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국가차원의 가족정책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분야별 정책 개발 기능
을 특화 전문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
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mkw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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