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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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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여성의 남편살해, 살인죄 합당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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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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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조회수 |
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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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webmaster@hanbum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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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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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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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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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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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다면, 살인인가 정당
방위인가. 오랜 세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사건들이 공
론화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의 범죄를 생존을 위한 방어,
즉 ‘정당방위’로 인정하기보다는 ‘살인’으로 바라보는 법 집행이
우세한 현실이다. 지난 15일, 서울여성의전화는 “폭력피해여성에 대
한 정당방위 인정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편살해, ‘정신이상’이 아닌 ‘정당방위’
조용범 이화여대 교수(심리학과)는 학대 받은 여성의 일반적 증상을
설명하면서 “흔히 그렇게 맞고 여성들에게 왜 떠나지 않았느냐고 묻
지만, 여성들의 심리적 상태를 보면 대안을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인지적 왜곡증상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학습된 무기
력감으로 인해 오히려 친구나 자식들에게 ‘그래도 그 사람이 마음씨
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등 궁극적으로 학대에 수용적으로 길
들여진다”고 말했다.
조용범 교수는 ‘학대 받은 여성증후군(Battered Woman Syndrome, 이
하 BWS)’을 소개했다. 남편에게 학대 받은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일련
의 증상을 설명하고 있는 BWS는 임상, 법정 심리학자인 레노어 워커
(Lenore Walker)가 최초로 사용한 개념으로 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의
남편살해를 정신이상이 아니라 정당방위로 읽어내도록 해 미국여성운
동에 혁신적인 공헌을 했다. 조 교수는 “이는 학대 받은 여성의 돌출
적인 폭력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을
전문가 증언을 통해 법적으로 구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증후
군’의 과학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고 있다고.
또한 조용범 교수는 미국에서의 전문가 증인 변호전략에 대해 발표하
면서 “피할 수 없어 살해했다거나 일시적인 정신이상으로 전략을 짜
는 ‘변호성 변호’가 아니라 전통적인 정당방위 개념에 대해 도전하
면서 합리적 대응방식으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편살해 여성 44.5%, “남편폭력 때문”
김영희 충북대 교수(아동복지학과)는 2004년 법무부 용역보고서로 작
성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청주여자교도소 수감자 531명
중 436명(남편살해 여성 133명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
과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의 44.5%가 남편의 폭력 때문에 범행을 저지
른 것으로 드러나 주목을 끌었다.
김영희 교수는 “남편살해 여성들이 겪는 학대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
니라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강요, 의처
증, 협박 등 다양하고 심각한 수준의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
다”면서, “그토록 시달리면서도 벗어날 수 없었던 요인은 자녀에 대
한 연민과 양육책임, 이혼할 경우 남편의 보복위협이나 친정식구에 대
한 가해위협, 그리고 무엇보다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주위에
친한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것’, 즉 집을 벗어나면 갈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편살해 여성들은 “친정식구들에게는 죄스러워
서, 친구들에게는 부끄러워서” 무시무시한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참
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는데, 설령 주변에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참고 살라”는 조언을 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가정폭력에 대한 인
식이 미흡함을 나타냈다.
이어 김 교수는 “남편으로부터 학대나 가정불화 해결을 위해 누구에
게 도움을 요청했는가에 대한 답변에서 40%에 가까운 비율이 아무에게
도 도와달라고 한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대나 불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도 지지도 받지 못하는 고립된 정황이 살
인범죄와 관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움 받을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등의
남편살해 여성들의 진술은 사회적 지원기관의 필요성을 상기시켜주는
대목이다.
재판 구조 속 성별격차 내재돼
남편살해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조사과정과 재판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영희 교수는 “면담과정에서 매우 많은 수형자들
이 경찰과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매우 탈진한 상태였음을
보고했다”면서, “그 여성들이 겪은 힘든 결혼생활이나 폭력에는 관
심이 없고 오로지 공범여부와 살인상황에 대해서만 다그쳤고, 그 과정
에서 여성들은 자포자기상태로 조서를 꾸미게 된다”고 설명했다.
죄책감으로 인해 ‘차라리 사형을 시켜달라’고 진술하는 등 자포자기
한 상태에서 한 발언이 결국 형 선고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다.
김 교수는 “대부분 남편살해 여성들이 '검찰이나 검사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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