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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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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죄 늘고 버림받은 아기 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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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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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조회수 |
2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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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het1570@hanso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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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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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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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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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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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그늘이 깊어지면서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생계를 비관해 목숨을 끊거나 생계비 마련을 위한 절도가 잇따
르고, 몇만원의 전기·수도료도 내지 못해 겨울 추위를 견뎌야 할 가
구들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2시50분께 경남 양산시 동면 한 아파트에 사는 문아무
개(32·여)씨가 자신의 큰딸(10) 작은딸(9)과 함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문씨는 사업하던 남편이 2년 전 부도를 맞
고 도피하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 경찰은 “문씨가 주변의
소개로 일을 했으나 수입이 적어 아파트마저 경매에 넘어갔다”며
“사고 직후 집에 가 보니 냉장고에 먹을 것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
다.
지방에서 대학을 나와 서울에서 셋방살이를 하던 박아무개(27)씨는 지
난 9월 서울 여의도 홍아무개(67)씨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갔으나 홍
씨의 설득으로 30만원을 받고 집을 나왔다. 그러나 박씨는 20여일 뒤
생활고에 시달리자 서울 종암경찰서를 찾아가 “차라리 감옥에 가서
하루 세끼 밥이라도 먹여달라”며 자신의 범죄를 털어놨다. 그는 “먹
고살기 힘들어 자살을 하려다 겁이 나서 못했다”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자살률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인구 10만명당
19.9명으로 절정에 이르렀다가, 이후 감소해 2000년 14.6명까지 떨어
졌으나 2001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여 2002년 19.1명, 지난해 24명까
지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자살률은 경기침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올 들어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불황의 그늘 깊어져
초짜 도둑 "밥 먹여주니" 자수
전기료 연체 98년의 1.5배
전기료,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나 임대료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도 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빈
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데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일자리마저 줄
어들어, 빈곤층이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올해 6월 말 현재 전국에서 전기요금을 연체하고 있는 가구는 89만
3272가구로, 98년 12월 58만6614가구에 견줘 1.5배 이상 늘어났다. 대
구의 영세민 2200여 가구는 3개월 동안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길 형편에 놓였다. 대구지역의 4000여 가구는 도시가스 요금도 못내
고 있다. 서울지역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률은 2002년 18%에서 올해
6월 현재 22.2%로 급증했으며, 가정용 상수도 요금 미납률은 지난해
3%에서 올해는 3.8%로 늘어났다. 올 들어 10월 말까지 실업급여 수급
자는 50만5천여명으로 지난해 한해 수급자 43만3천여명보다 7만여명이
나 많다.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 등 가정불화가 겹친 가정이 늘면서 기
혼모들이 영아(3~6개월)들을 사회복지시설에 맡기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광주영아일시보호소 김순영 사회복지사는 “3년 전만 해도 미혼
모 아이들이 90% 이상이었으나, 현재 104명 가운데 기혼모가 맡긴 아
이들이 50%에 이른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에서는 주택가에 빈집털이가 극성을 부리자, 주민들이 방범
창을 새로 설치하는 등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달 초 아파트를 잠시
비우고 외출한 사이 300여만원어치의 패물이 털린 경기 수원시 정자
동 주민 김아무개(39·회사원)씨는 “집에 도둑이 든 뒤로는 아이들
과 아내가 밤이면 불안을 호소해 아예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나무로
막아버렸다”고 말했다. 수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경제사정이 나빠
지면서 하루에도 수원지역에서만 평균 20건의 빈집털이 사건이 발생한
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허선 교수(사회복지)는 “이런 현상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부
족해서 빚어지는 것으로, 결국은 경기침체와 실업에서 비롯된 것”이
라며 “우리 사회는 아직도 사회보장제가 최후의 안전망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춘천·대구·광주·울산/김종화 구대선 정대하 김광수, 길윤형 기자
kskim@hani.co.kr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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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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