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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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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호주제 위헌여부 연내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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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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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
조회수 |
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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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hanbumo@hanbum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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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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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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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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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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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호주제 위헌 논란과 관련
한 마지막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이르면 연내에 위헌 여부에 대
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성균관,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회 등 합헌론 측
과 법무부,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등 위헌
론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헌재는 2001년 4월부터 서울서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대전지법으로부
터 모두 8건의 호주제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을 접수해 지금까
지 4차례 공개변론을 열었다.
▽제청 이유=위헌제청사건은 모두 △민법상 ‘자(子)의 부가(父家) 입
적조항’(민법 제781조 제1항·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
버지 집안에 입적한다) △‘호주의 정의에 관한 조항’(민법 제778조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사람이나 분가한 사람은 호주가 된다)에 관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부인이 협의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면서 재혼할 경우 새
로운 가정의 부자 및 형제간 성씨를 일치시키기 위해 계부에게 입적
신고했으나 거부된 사안 등.
당사자들은 부계(父系) 중심의 호주제도를 규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
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양성평등의 이념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신
청을 했으며 해당 법원은 이를 수용해 위헌제청을 했다.
▽양측 공방=위헌론의 지은희(池銀姬) 여성부 장관은 헌재에 낸 의견
서를 통해 “호주제는 봉건적 전통과 일제의 잔재가 결합돼 나타난 폐
습으로 타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현재 호주제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형태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호주
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면 합헌론을 주장하는 성균관장 변호인인 서차수 변호사는 “호주제
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계승·유지라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관념으로
만 존재할 뿐 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
다”라고 주장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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