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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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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제도 새해부터 개선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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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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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조회수 |
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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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hanbumo@hanbum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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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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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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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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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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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한차례로 통합·상품권 도입
5대 암 검진비 20~30%만 부담 내년부터 건강보험의 1·2차 건강검진
이 한 차례로 통합되고 5대 암 검진을 받을 때 내야 하는 돈도 전체
검사비의 20~30%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다. 검진 대상자가 원하는 검사
를 받을 수 있는 건강상품권 제도 등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
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건보공단의 직장 및 지역 가입
자 대상 2005년도 건강검진 개선안을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새해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2002년부터 건강검진제도개선위원회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거쳐 만들
어진 개선안을 보면, 1차 검사 뒤 이상소견 때 2차 검사를 또 받는 번
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1·2차 검진을 통합했다. 곧, 종전 2차검사에
서 하던 콜레스테롤 검사 두 가지와 가슴 방사선 ‘직접’ 촬영을 통
합검진에서 하되 나머지 2차 검사는 생략된다. 간 기능 검사의 한 종
류인 감마지티피 검사도 빠진다.
개선방안 연구책임자인 임현술 동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건강
검진을 통해 질병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검
사 항목만 한 번 받도록 조정했다”며 “폐결핵·고혈압·고지혈증·
당뇨·간 질환 등 8개의 생활습관병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 선별
검사만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건강검진 판정 결과도 기존의 5단
계(정상 A, 정상 B, 건강주의, 일반질병, 직업병)에서 현재 건강 상태
를 의학적으로 판정하는 종합 소견으로 바뀐다.
조기 암 검진에도 혜택이 커져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 등의 검
진 때 현행 검사비용의 50%에서 절반 정도인 20~30%선으로 낮아진다.
1차 검진에 포함됐던 자궁경부암 검사는 5대암 조기검진으로 옮겨지
나, 예전대로 별도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일률적인 검진 대신 검진 대상자가 원하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상품권을 지급하는 바우처 제도와 나이에 맞는 건강검진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건강관리체계 프로그램 등이 도입된다고 건보공
단 쪽이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검진 참여자는 2003
년 전체 대상자의 48%로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공단이 355억~400억원 정도를 더 부담하나, 꼭 필요
한 검사를 시행하고 검진기관 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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