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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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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후 보육費 지원 저출산해소 실효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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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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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조회수 |
1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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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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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타임스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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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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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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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후 보육費 지원 저출산해소 실효 없다”
여성위 ‘영유아보육법’개정안 계류 합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셋째 이후 자녀의 보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여
성위원회 법안소위(위원장 이경숙)는 지난 2일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
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셋째아이 보육비
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저출산 해소대책
에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부가 추진하는 보육정책의 형평성
에도 맞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이 법안을 계류시키기로 합
의했다.
여성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조배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한 가정당 2명에도 못 미치는 상황인데, 셋째아이에 대해 보
육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출산장려를 한
다는 취지에서 도입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저출산 해소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손봉숙 민주당 의원도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셋째아이에 대한 보육
비를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지자체마다 재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재원에 대한 고려 없이 무작정 법안을 내는 것은 문제”라면
서 “보육지원 문제는 여성권익증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 법안에 회의적 입장을 표명했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의 보육정책이 저소득가정이나 한부
모가정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부분”이라면서 “셋째
아이 지원은 전업주부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면서 보육비를 웃돈 형식으
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육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유보 입장
을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영유아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
서 여성부로 이관됨을 규정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김현미 열린우리
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지역을 보육시설 설치 기준 및 보육시
설 종사의 배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
을 담은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황훈영 기자 hhy@iwom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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