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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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지은희 여성부 장관 `부부강간죄 도입할 때`

	번 호	341	조회수	1631	이메일	webmaster@hanbumo.org

	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		04-12-01

	내 용	지은희(池銀姬) 여성부 장관은 25일 "여성의 성 적 결정권은 부부 사 이에서도 존중돼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부부강간죄를 도입할 때가 됐 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 장관은 24일 오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부부간의 성폭력 은 대개 성폭력만 따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정폭력을 동반하 기 때문에 폭력적 성행위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 장관은 미국과 영국 등 외국에서도 이미 부부 강간죄 개념을 도입 했다고 소 개했다. 지 장관은 또 호주제가 관습헌법이라는 일부 유림의 주장에 대해 "호 주제는 민 법에 규정된 만큼 관습헌법 대상이 아니다"며 "현재의 호주 제가 도입된 것은 일제 시대로, 호주제가 수천 년 된 전통이라는 주장 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 장관은 호주제 대안으로 "부부보다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개인의 역 사를 잘 볼 수 있고 간편ㆍ유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가 족부보다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지난 9월 시행된 성매매방지법과 관련해 "1년 정도만 지나면 우 리나라의 폭력적인 성문화가 많이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며 "1년만 이 법이 제대로 안착하게 되면 사회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 다. 성매매방지법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 주 잘못된 것"이라며 "성 산업 규모로 추산되는 24조원은 우리의 부패 하고 상스러운 접대문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생산적인 곳에 쓰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가족정책의 여성부 이관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혁신위가 발표할 사안으로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면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내주 정도면 아마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전했다. jsk@yna.co.kr (끝)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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