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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간통 들키자 상대남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주부 실형   번 호   339 조회수  1667   이메일  webmaster@hanbumo.org     작성자   노컷뉴스 작성일   04-12-01   내 용   자신의 간통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불륜관계에 있던 남성을 도리 어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던 40대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 지법 형사1단독 황병하 부장판사는 자신과 불륜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 폭행범으로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중계동에 사는 41살 김모 여인 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성폭행 당했다는 허위증거물을 만들어내 는가하면 불륜관계에 있던 상대남 A씨를 구속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에 걸쳐 청와대와 검찰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죄질이 불량 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이 확정되기 전 김씨가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A씨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무고죄가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서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처분권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데에 그 보호법익이 있 다는 점에 비추어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 였다. 김 여인은 올해 3월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난 A씨와 양주와 강릉 등지의 콘도에 놀러다닌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돼 이혼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도리어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BS사회부 최철기자/조애영 수습기자 2004-11-26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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