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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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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성폭력 표준안' 신설 인권위 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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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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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조회수 |
1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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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webmaster@hanbum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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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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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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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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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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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재심 절차, 성폭력 피해학생 인권침해"
각 대학 여성위원회와 여학생회로 구성된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30일 안국동 느티나
무 카페에서 `교수 성폭력 문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가 교수 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교수 성폭
력 특별조항 표준안'을 만들어 대학에 제시하도록 권고해 줄 것과 교
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심의 절차상 성폭력 피해 학생의 인권침해
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후 각 대학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반(反) 성폭력적
학칙을 만들었지만 현행 학칙으로는 교수 성폭력 사건 해결이 어렵
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성폭력 가해자 범주에 시간강사 등이 제외돼 있고, 성폭
력 비상대책위에 교수만 포함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연대회의는 "교육부에 성폭력 관련 전문가 등으로 연구팀을 구성, 표
준안을 만들어 학교 측에 제시하면 학칙에 비중있게 교수 성폭력 관
련 조항이 삽입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인권위가 이를 교육부에 권
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성폭력상담소는 "교원징계재심 체계상 가해자인 교원의 권리
침해 여부가 초점이 돼 피해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며 "피해학
생이 재심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
한 제도적 통로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성폭력상담소는 "재심위원 구성과 가해자 대면 여부, 절차 정보제공
의무화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교원징계재심에 참고인으로
나가 이러한 문제를 경험했던 피해자인 서강대 영상대학원 재학생이
진정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jsk@yna.co.kr (끝)
20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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