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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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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장관과 호주제 폐지·성매매 금지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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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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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조회수 |
1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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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webmaster@hanbum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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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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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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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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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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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법과 성매매 방지법은 재임기간 중 반드시 만들자."
지은희 여성부 장관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했다는 약속이다.
지 장관은 29일 오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의 전공과목인 '쟁점과 토
론'에 초청돼 '성매매 방지법 시행의 이후 방향'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이같은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지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성매매알선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
법' 등 이른바 성매매 방지법의 시행 배경을 설명하면서 "강 장관 재
임 당시 '여성 장관으로서 둘이 호주제 폐지법안과 성매매 방지법은
반드시 만들자'고 약속했다"며 "이후 (양 부처가) 서로 굉장히 속도
를 내서 만든 법"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두 여성 장관의 약속은 실행된 셈이다. 여성이 수장이었
던 양 부처의 공동 노력으로 지난해 정부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성매매 방지법 또한 의원 입법발의로 제정·시행
됐다.
"자발적 성매매는 허용하자고? 성매매로는 돈을 벌지 못한다"
▲ 지은희 장관이 성매매 방지법을 둘러싼 각종 오해에 관해 설명하
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남소연
지 장관은 이날 이러한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성매매 방지법을 둘러싼
각종 오해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
지 장관은 '자발적 성매매는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 일각
의 주장에 대해 "거듭 말하지만 성매매로는 돈을 벌지 못한다, 각종
벌금과 선불금 때문이다"라고 쐐기를 박은 뒤 "성매매는 구조화된 인
신매매 구조 속에서 이뤄진다,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피해는 더욱 누적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 장관은 일부 업주들이 주장하는 공창제와 관련해서도 "국제
적으로도 성매매는 폭력이자 인권유린이다, 공창을 통해 합법화할 필
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지 장관은 언론 보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법 시행 전에는 성
매매 방지법에 대해 우호적인 방향의 보도가 많이 나왔지만 시행 초기
에는 바뀌었다"며 "한 예로 지난달 있었던 여의도 국회 앞 전국 성매
매업소 집결지(집창촌) 종사 여성들의 대규모 시위에 대해 언론은 업
주들이 동원했다는 것보다 성매매 여성들이 말하는 생존권만을 지나치
게 부각시켰다"고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어 지 장관은 "이러한 보도가 업주들의 반발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
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이 성매매 여성들이 시위에서 말한 생존권이
업주들의 생존권을 대변했다는 점은 생략한 채 단순한 생존권으로 몰
아간 측면이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지 장관은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정책 집행의 난관 중 하나로 '경
제 악영향론'을 꼽았다. 지 장관은 "성매매 방지법 시행 때문에 경제
가 어려워진다는 논지는 오해"라며 "그런 생각이 퍼져 굉장히 괴롭
다"고 토로했다.
지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모텔업이나 집창촌 주변의 상권, 유흥주점업
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양주 소비가 줄어드
는 등 긍정적 영향이 있고, 한국 기업의 접대 문화도 정상적으로 바꾸
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결국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
로 본다"고 말했다.
지 장관은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우리 국민에 대한 무한한 신뢰
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처럼 그 엄중한 군부독재를 물리친 뒤 이
렇게 빨리 민주화가 달성되고 경제 발전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이룬
나라는 없다"며 "성매매 방지법도 제정 1년만 되면 새로운 문화 만들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해 학생들의 큰 환
호와 박수를 받았다.
"성매매 정책 집행하면서 가장 관리하기 어려운 영역은 언론"
이날 강연은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지 장관의 첫 강연으로, 90여명
의 학생들이 경청했다. 강연이 끝난 후 질문이 쇄도하자 애초 오후 4
시30분까지 예정됐던 이날 강연은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학생들은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해외 원정 성매매'가 급격히 늘
어났다고 하던데, 오히려 한국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 아닌가", "성
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오히려 음성적 성매매가 더 심해졌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다양한 질문을 했고, 지 장관은 때론 열변
을 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답했다.
특히 지 장관은 "남성의 성욕도 제어될 수 있고 제어되어야 한다고 생
각한다"며 "남성도 성을 사고 파는 방법이 아닌 다른 (건전한) 방법으
로 성욕을 해소해 자기 인격과 품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해 큰 박수
를 받았다.
▲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이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처음 이뤄
진 지 장관의 특강을 경청하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남소연
다음은 이날 강연에서 나온 주요 질문과 장관의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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