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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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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처방” “특효약” 팽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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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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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조회수 |
1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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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webmaster@hanbum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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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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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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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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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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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합 문제 직접지원으론 해결 안돼
사회기여 인정·육아휴직제 정착 촉진...프랑스 등 국민연금 인센티브
로 쓰여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둘째 아이부터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국민연금 보험료 1년치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출산 크레디트'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출산 크레디트'제도 도입 방안에 따르면 내
년부터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둘째 자녀부터 한
자녀당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20년 후 21년간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받게 된다.
연 159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내는 평균소득자(월 145만원)가 둘째 자녀
를 낳을 경우 15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계산되는 것.
이에 앞서 지난 10월 출산크레디트 제도가 포함된 국민연금법 개정법
률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출산율이 올라가면 직접적
으로 연금의 재정압박 문제가 완화되고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진
행되고 있는 노령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게 돼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
상 등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가
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못 받는 국민도 자녀가 많으면 가입기간이 추가
돼 연금을 탈 수 있게 되고, 특히 가입기간이 짧은 여성층의 수급권
을 확대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실제 출산크
레디트 제도는 육아의 사회적 비용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독일, 프랑
스, 스페인 등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첫째 아이부터 출산크레디트 제도를 인정해
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출산크레디트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저출산 문제의 근본 해결책
이 될 수 없다는 비판 여론과 육아에 따른 비용을 일부 보전할 수 있
는 '의미 있는 개정안'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원숙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나쁘지
는 않지만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면서 “교육, 보육, 빈곤
과 연결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 없이 출산을 직접 지원
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출산력'에만 초점이 맞
춰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지적하면서도 “출산크레디트 제도는 출산
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
는 제도”라며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가임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2003년 기준 1.19명으로 세
계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가 출산장려금 지급 등 출산과 관련해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지만 여성
의 역할을 출산과 양육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담론을 확산시킬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
책, 대안들이 고령화 문제, 미래의 노동력 고갈 등에만 초점이 맞춰
져 여성의 관점에서 출산 문제를 접근하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혜경 한국여성개발원 가족보건복지연구부장은 “저출산은 생리적·
의료적 차원의 문제이기보다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된 문
제”라며 “공보육 제도의 정착, 아동수당제도 도입, 세금혜택 개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구축을 위
한 민·관의 협력 등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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