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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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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 울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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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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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조회수 |
1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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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syl011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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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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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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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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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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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여성 비정규직 내몰아" 국회의결 앞두고 반발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3년 임시직'' 제도화 우려
全업종에 파견노동 허용→女비정규직 확산 가능성
구현옥(가명·26)씨는 지난해 10월 H문화재단에 비정규직 사무원으로
입사했다. 일을 잘하면 1년 뒤 정식직원으로 고용하겠다는 약속도 받
았다. 그런데 직속 상사인 과장은 정식직원 고용을 조건으로 회식 자
리는 물론 사내에서 상습적인 성희롱을 일삼았다. 참다 못한 구씨가
이달 초 과장의 성희롱에 단호히 맞서자 돌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
이 12월 31일까지만 다니라고 통고했다. 서미영(가명·29)씨는 L대학
의 계약직 사무직이다. 지난 4월 임신을 했는데 8월 재계약 할 때 불
이익을 당할까봐 대학에 알리지 않았다. 이를 눈치챈 서씨의 상사는
‘출산 계획을 밝히라’면서 스트레스를 주고 업무를 과중하게 지시
해 서씨는 임신 4개월 만에 유산했다.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개선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
소리가 거세다. 성차별 논란에 휩싸여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두 개
의 비정규직보호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여성계가 한 목소리
로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4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
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전체 여성노동자의 70.7%가 비정
규직 노동자인 상황에서 이번에 새로 제정·개정된 비정규직 법안은
저출산 해소, 공공보육 강화 등 현 정부가 추진해온 여성정책들과 정
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을 성차별로 규정한 여성단체들의 근거는 두 가지다. 우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계약기간
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3년을 초과
해 기간제 근로를 허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그것은 결국 ‘3
년짜리 임시직’을 제도화·공식화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더욱 심각하다. 새 법
안은 파견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건설공사·선원·유
해 업무 등 몇 개의 업무를 제외한 전체 업종에 파견노동을 허용한다
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경우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간접고용과 비정
규직화가 무분별하게 확산, 구조적 성차별이 강화된다는 게 여성계 입
장이다.
1998년 근로자파견법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파견노동자로 대체된 업무
의 대부분이 청소용역·간병인·전화교환원·사무보조 등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2003년 현재 전체 파견노동자 5만여명 중 3만6000명
이 여성이다. 파견노동자로 전락한 여성들은 대부분 임금 삭감,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보면 여성 정규직은
72, 남성 비정규직은 52, 여성 비정규직은 38 수준이다.
임금차별뿐 아니다. 여성민우회를 통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고충
을 상담해온 정형옥 노무사는 “기간이 제한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는 현실적으로 1년간의 육아휴직은커녕 3개월 산전후휴가조차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다. 임신·출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사례가 빈번하
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비정규직법안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할 것, ▲임신 출산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불이익 금지 등 여성 비
정규직 모성보호 원칙을 명시할 것, ▲파견법 직종을 제한할 것, ▲차
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윤덕기자 [ sion.chosun.com])
20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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