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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호주제도도 관습헌법” 성균관 위헌신청 검토   번 호   308 조회수  1820   이메일       작성자   경향 작성일   04-10-26   내 용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에 관습헌법을 적용하자 성 균관(관장 최근덕)측이 “호주제도 관습헌법”이라며 호주제 폐지 입 법안 위헌신청을 검토중이다. 이승관 성균관 전례위원장은 “조선시대부터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 였기 때문에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보 고, 우리 1천만 유림은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천년전통의 관습헌법 인 호주제 폐지는 그보다 몇배 더한 위헌임을 알게 되었다”며 “호주 제 폐지를 중심으로 한 민법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송을 신중하게 검토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이 전례위원장은 “이번 주중으로 내부토론을 거친 뒤 내달 중 총회를 열어 위헌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10.26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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