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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잘 자랄 권리를 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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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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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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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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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잘 자랄 권리를 주자”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10주년 국제학술대회
799호 2004-10-15 오후 6:06:52
아이·부모·교사가 행복한 '신보육권리' 선언
공동육아, 공동체운동을 전개해 온 한 민간단체가 '부모와 교사를 위
한 보육'에서 '아이를 위한 보육'으로 보육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
며 '보육권리 선언'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8, 9일 이틀간 '참여보육과 생태적 성장'이란 주제로 서울여성플
라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공동대표 박혜
란 정병호 양옥승)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관계자, 유아교육학자, 현장교육전문가,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을 주창하는 부모, 교사,
아이의 '보육권리 선언'이 낭독됐다.
권근술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 김효선 여성신문 발행인, 윤구병
변산공동체 대표 등 각계 인사 50여 명과 전국의 어린이집 50여 곳은
“꽉 짜인 시간표로 움직일 때마다 줄 세우지 말아주세요”“글자와
숫자와 외국말을 너무 일찍 익히게 하지 말아 주세요”“여자와 남자
를 옷과 놀이와 말로 구별하지 말아주세요”등 아이를 위한 '보육권
리 선언'과 부모, 교사를 위한 '보육권리 선언'을 낭독했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측은 “보육은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사회의 문제”라며 “아이에게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
고 부모와 교사에게는 아이를 안심하고 즐겁게 기르고 가르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선언은 보육환경과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시
도됐으며, 꾸준히 서명자를 늘려갈 계획이다.
노르웨이, 육아 휴직 52주에 80% 급여 지급
한편 이번 대회에는 한국의 보육 현실과 외국의 보육정책이 비교, 논
의되기도 했다. 유아보육이 아동·가족부의 총괄 하에 있는 노르웨이
의 피노 코시앤더(Pino Kosiander) 가족·육아·성평등국 아동·가족
부 부국장은 '2004년 노르웨이의 유아보육'을 주제로 발표했다. 코시
앤더 부국장은 “노르웨이는 2003년을 기점으로 민간 소유 유아보육기
관이 51%를 넘어섰다”면서 “80년대 초 소수의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
만이 유아보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 변해 현재 1∼2세 아이
들의 44%, 3∼5세 85%, 1∼5세 69% 정도가 유아보육기관에 다니고 있
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육아휴직이 출산과 함께 주어
져 52주 휴직에 80% 급여 지급, 42주 휴직에 100% 급여지급을 실시하
고 있다. 98년부터는 유아를 가진 부모에 대해 현금혜택법이 적용돼 1
세 유아를 가진 부모들 중 유아보육기관에 자리가 없는 부모에게 1년
에 42.883크로네(약 760만원)를 주고 있다. 이는 99년부터 2세 유아에
게도 적용되고 있다.
일본, 우체통 수 만큼 보육소 설치 운동 '눈길'
일본의 요코타 마사코 전 일본 전국보육전체연합회 회장은 '일본의 보
육제도와 보육운동'에서 “전후 일본은 '우체통 수만큼 보육소를'을
슬로건으로 걸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소 입소권을 주장해 왔다”
고 말했다. 마사코 회장은 “일본은 1949년 인가된 공사립 보육소의
수가 2353개였던 데 반해 현재는 2만2000개에 달한다”며 “향후 보육
교사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부모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노
동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일본 보육운동의 과제”라고 전했다.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동대표인 정병호 교수(서강대 문화인류학)는
“현행 의료보험 제도와 유사한 보육료 차등제 외에 보육정책이 사회
모든 계층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맞벌이 부모의 보육비 부담금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혜택, 남녀 직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세
제혜택 등 간접적인 지원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여성부는 2027억원의 추가 보육예산을 확보, 내년도부터 만 5세
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공공성 강화에 역점을 둔 보육정
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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