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 목 |
|
법조계 우먼파워, 여성인권지수 높여가다 |
|
| |
번 호 |
|
305 |
조회수 |
3021 |
|
이메일 |
|
|
|
| |
작성자 |
|
여성신문 |
작성일 |
|
04-10-16 |
|
| |
내 용 |
|
[1만명 여성리더를 만나다]
법조계 우먼파워, 여성인권지수 높여가다
법조 분야 여성 리더들 (522명)
분야별 여성 리더 찾기 작업의 일곱 번째 시리즈인 '법조 분야'여성
리더는 모두 522명이다. 헌법재판관, 대법관, 판사, 검사, 변호사, 군
법무관, 법무사, 법학교수 등이 대상이다. 헌법재판관, 대법관, 판
사, 검사, 변호사, 군법무관, 법학교수 등은 법무부에서 올해 발간
한 '전국여성법률가명부'를 참조했고, 법무사는 현재 '전국여성법무사
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포함시켰다.
대한변협, 민변 외에 여성검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결성
최초의 여성 법조인 이태영, 헌법학자 윤후정 등 역할모델
10%내의 소수 정예, 성장속도는 빨라
첫 여성 헌법재판관에 이어 대법관도 탄생
올해 전체 법관 가운데 여성은 274명으로 14.6%이고, 여성 법조인은
809명으로 전체 법조인 1만456명 가운데 7.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변호사가 가장 많고 다음이 판사인데, 여성 변호사는 363명으로 전
체 변호사의 6%이고, 여성 판사는 전체 판사 1821명 중 171명으로
9.4%이다. 2000년 27명에 불과하던 여성검사는 2001년부터 매년 20여
명씩 늘어 올해 106명이 돼서 3월말 현재 전체 검사 1514명 중 7.1%
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아직까지 여성 법조인들은 10%를 채 넘지
못하는 소수에 머물러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증가속도가 부쩍 빨라져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하게 한다. 우선,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여성의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94년 4%, 2001년 17.5%, 2002년 23.9%,
2003년에는 20.9%를 기록했다. 특히 2002년에는 수석합격(이미선씨),
최고령 합격(박춘희씨), 최연소 합격(안미령씨)을 모두 여성이 휩쓸었
다.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우수 성적자들 가운데에도 여성이 다수를
차지해 성적순으로 결정되는 판·검사 임용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
다. 2000년 16명(16.6%), 2001년 24명(22.4%), 2002년 36명(31.5%),
2003년 54명(49.1%), 올해 44.6%를 기록했다.
'여성 최초'의 길을 걸은 법조인들, 이영애, 전효숙, 김영란, 강금
실, 조희진 등
최초의 여성 법조인은 고 이태영 박사다. 1952년 37세의 나이로 제2
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는데, 야당 정치인의 아내이자 여성이라는 이유
로 판사 임용이 되지 못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가정법률상담소의 소
장으로 있으면서 가족법 개정운동에 힘쓰는 등 여성권익향상과 여성인
권향상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그 이후 54년 고 황윤석 판사가 최초
의 여성판사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일했지만 32세라는 젊은 나
이에 요절했다. 그 후 20년이 지난 73년에 와서야 황산성, 강기원 변
호사가 법관에 임명됐다. 황산성 변호사는 81년 제11대 국회의원, 전
환경부 장관을 지냈고, 강기원 변호사는 7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로 법관생활을 시작해 79년 변호사로 개업해서 노동부 고용평등위원
장,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회장
으로 활동하고 있다.
항상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다니는 이영애 변호사는 여성 최
초로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하고 여성 최초로 부장판사가 된 이후, 올
해 2월 춘천지법원장이 됨으로써 여성 최초의 법원장이 되었다. 95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는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하기도 한 이변호사
는 현재 법원장을 사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80년대 들어서 여성 최초의 검사가 탄생했는데, 현 열린우리당 조배
숙 의원과 임숙경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조배숙 의원은 82년 서울
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86년 판사로 전직, 95년에 변호사로 개업
했고 2001년 16대 국회에서 당시 민주당 유삼남 의원의 의원직을 승계
한 뒤 올해 총선에서 전북 익산을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성매매
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올해 3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0년대 들어서 사법계 고위직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졌는데 가장 관심
을 모았던 것은 지난해 2월 첫 여성 법무부 장관의 탄생이다. 그 주인
공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으로, 역시 '여성 최초'의 역사를 써온 사
람 중 한 명이다. 여성 최초의 형사단독 판사, 여성 최초의 법무법인
대표, 여성 최초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부회장을
지냈고 현재 법무부 장관직을 사직하고 법무법인 '지평'의 공동대표
로 일하고 있다. 지난 해 8월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전효숙 판사
가 임관되었다. 전효숙 헌법재판관은 '불법구금'이란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관행에 쐐기를 박고,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영진
에게 손해배상판결을 내려 소액주주 권익보호의 첫 승소판례를 남겼으
며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