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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혼 46%는 3년미만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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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조회수 |
2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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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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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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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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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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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혼 46%는 3년미만 부부
작년에도 총이혼(離婚) 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결혼 3년이 채 안돼 파
경을 맞는 부부가 ‘소송 이혼’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학력은 고졸인 부부가 이혼소송을 가장 많이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대법원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이혼 건수는 모두 16
만7096건(협의 이혼 12만1088건, 소송 이혼 4만6008건)으로 전년의 14
만5324건보다 14% 증가했다.
법원이 이 가운데 소송 이혼 3만278건을 선택해 분석한 결과, 결혼생
활 3년 미만의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46.2%에 달했다.
99년 40.6%, 2000년 42.8%, 2001년 46.6%, 2002년 49.5%와 비교할 때
증가세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새내기 부부’가 이혼소송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혼소송의 원인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46.7%로 가장 많았고, 본
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27.1%), 동거·부양의무 유기(9.0%), 직계존속
에 대한 부당한 대우(6.2%)가 뒤를 이었다.
또 전체 이혼 가운데 소송 없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는 ‘협의 이
혼’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작년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전년보
다 3%가 감소한 반면, 협의 이혼은 23.7%나 늘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성 경제활동 증가로 양육비나 위자료를 둘러싼 다
툼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재혁기자 jhchoi@chosun.com
입력 : 2004.10.11 18:4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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