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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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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복지시설 양성화 계획에 운영자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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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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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조회수 |
1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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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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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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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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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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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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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인가 복지시설 양성화 계획에 운영자 반발
작년 5월 9일 새벽, 충남 부여의 한 정신지체 장애인 보호시설에 불
이 났다. 표모(61) 목사가 폐교를 빌려 19명의 장애인을 돌보며 살던
곳이었다. 이 불로 표 목사와 장애인 등 4명이 숨졌다. 석유보일러를
가동할 돈이 없어 나무보일러를 피워 놓고 자다 불이 난 게 원인이었
다.
사고 이후 정부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신고 사
회복지시설의 열악한 실태가 언론에 조명됐다.
보건복지부는 즉시 미신고 시설 양성화 계획을 내놓았다. 2005년 7월
말까지 모든 미신고 시설로부터 ‘신고’를 받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와 함께 시설 개·보수비와 종사자 월급으로 42억원을 책정하고, 미신
고 시설 운영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도록 했다.
하지만 미신고 시설 운영자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급조된 계획”이
라며 불만이다. 강원도 화천에서 미신고 정신장애 시설을 운영 중인
정재은(鄭載殷) 민간복지시설협의회 회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
려면 강원도나 제주도의 미신고 시설 운영자도 12~24주 동안 1주일에
몇 번씩 서울로 가 강의를 들어야 한다”며 “운영자 대부분이 봉사정
신 하나로 혼자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강의 들을 시간이 사실 없
다”고 말했다.
경기 포천 ‘나눔의 집’을 운영 중인 박창진(朴昌鎭) 목사는 “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4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는데,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규모”라며 “42억원은 대형 인가시설의 1년 운영비 정도밖에 되
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이들로부터 비판 받는 복지부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복지
부 관계자는 “미신고 시설을 양성화하려면 최소한의 ‘질 관리’는
해야 하기에 운영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라고 하는 것”이라
며 “시설 개·보수 비용 등으로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싶지만, 기획예
산처 등에서 삭감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작년 시설 개·보수비로 1000만원을 융자받은 미신고시설 운
영자 1명이 8명의 수용자를 내팽개치고 잠적한 사례 등을 들며, 미신
고 시설 운영자 모두가 선의(善意)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도 하고 있다.
(박중현기자 jhpark@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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