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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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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와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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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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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조회수 |
2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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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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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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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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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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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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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와 증여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등기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효과의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을 1/2하기 때문에 누진세율
을 적용함에 있어 한 사람으로 하는 것보다 세부담이 작아진다는 것이
며, 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덜 내기 때문이다.
이혼의 경우에는 현금을 위자료로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가 없고, 부동산을 위자료로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증여세는 비과세된다. 그러나, 이혼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부
동산을 배우자에게 주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그
러나,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받는 배우자가
취득한 시기는 당해 재산의 취득시기로 소급하므로 비과세 양도자산
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많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배우자에게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을까? 증여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
이 없다, 단,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배우자에게
증여의 경우 2002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배우자공제가 5억원까지 증
여세가 없었고, 200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배우자 공제가 3억원으로
축소되었다. 또 배우자 공제금액은 증여시기에 따라 합산기간이 다르
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간 합산하는 것이고, 1999년 1월 1일 이후는 10년간 합산한
다. 따라서, 증여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 증여공제액과 증여할 수 있
는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취득시는 취득가액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분양가액이 9억원이면 분약가액 기준으
로 하는 것이며, 분양후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
우로 보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다. 2004년
1월 1일 이후에는 동일지역, 용도, 위치가 동일한 경우 주변시세도 시
가로 볼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재수없
이 주변지역이 3개월이내 다른 주택이 양도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입력 : 2004.08.27 14:01 21'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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